‘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옛날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경제적, 사회적 성공의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산업 강국이 됐다.

2021년에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렸으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인기를 끄는 등 한국 경제와 사회가 선진국가로서의 한층 더 다지는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은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전쟁을 치르며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힘차게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땀방울이 경제적 성공이 2023년 들어 시들시들해지면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특히 중산층,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현대, 삼성, LG, SDK 등 굴지의 재벌들의 승승장구한 경제적 성과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나아가 K-팝(pop)은 세계의 문화현상이 되는 등 K-드라마, K-영화, K-푸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서서히 기록들이 사라져 가면서 2023년 들어서는 수렁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의 끝자락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한국 경제는 흔들거리기 시작했고, “사회경제적 균열과 분열 양상은 치유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전 세계에 한국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킨 봉준호 감독의 세계적인 영화 ‘기생충(parasite)'의 어두운 한국의 자화상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한국의 빈부격차(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가 17일 보도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노인들 사이에서는 빈곤이 만연돼 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 미-일 일변도와 중-러와의 거리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사이의 미중 긴장고조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으로 컨트롤하기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외부적인 불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다. 2022년 5월 10일에 출범을 한 윤석열 정부 들어 미일 일변도의 외교노선은 경제 대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무역거래에서 적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같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 경계되는 한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한국 경제는 변곡점에 있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예전의 기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유럽동맥경화증(Eurosclerosis : 1970년대 유럽 경제가 침체한 상황, 만성적 경제 부진과 고실업 사태) 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나쁜 것은 일본화(Japanification : 일본형 경제 불황)이다. 일어버린 30년의 일본 경제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과거의 경제교과서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높은 부채, 고령화, 그리고 장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한국을 엄습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한국 경제의 일본화에 대한 정치적 도전은 훨씬 더 깊다. 한국의 현재 길을 되돌리려면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는 합의 구축과 타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른바 ‘협치’는 연목구어(緣木求魚)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마비 혹은 실종은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공황(panic)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현재의 분위기이다.

* 한국 경제, 축소 지향 양상

한국의 긴 아시아-호랑이 국내총생산(GDP) 확장 시대는 20년 전에 끝났다. 중속과 고속 성장은 옛날의 것이 됐다. 성장률은 21세기 초에 이미 5% 한참 이하로 하락했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계속해서 둔화돼 왔다.

2023년 한국 경제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인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평가기관은 1.0%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대공황(Great Recession) 이후 몇 년 동안 또 다른 우려스러운 추세가 드러났다. 전체 생산량에 대한 수출과 투자의 기여도가 점점 더 약해졌는데, 이는 수출과 투자가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이전 수십 년과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한때 한국의 수출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세력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금융 위기, 대유행, 탈(脫)세계화로 인해 가장 많은 곳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러한 후퇴의 일부가 전 세계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소수의 산업에서 제조업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산업 구조에 특정되어 있어 현재의 기술 침체와 같은 부문별 충격에 취약하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

이들 업종 중 일부는 성장 여지가 적은 성숙기에 접어들며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편, 여전히 한국 수출의 핵심 목적지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추가적인 경쟁 압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한때 중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한국 화장품,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정보기술 제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2017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와 ‘한국 단체 관광 금지’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 배치(THAAD)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그들의 손실은 악화됐다.

또 한국의 경제 침체를 뒷받침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 성장의 수십 년 동안의 급격한 감소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감소는 자본 축적 속도가 둔화되고, 총 요소 생산성이 급락하는 것, 즉 경제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다른 아시아-호랑이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한국 근로자들은 노동 시간당 생산량으로 측정했을 때, 미국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약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 생산성 격차의 상당 부분은 미국 수치의 37%에 불과한 한국의 저조한 총 요소 생산성으로 설명된다. 그 후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순히 더 많은 물리적,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생산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화의 전성시대에 보인 예외적인 수출 증가와 투자 수준은 과거의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낮은 생산성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제품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경직성과 질 낮은 제도에 있다는 진단이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비즈니스 규제, 스타트업의 높은 진입 장벽, 대기업의 지배력 등이 기업을 건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종종 좌절시키곤 해왔다.

마찬가지로,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관리상의 형식주의, 그리고 정규직, 종종 노조원에 대한 강력한 고용 보호를 포함한 유연하지 않은 고용 및 해고 규칙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기회에 빠르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것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고, 또 고용주가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과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용하는 임시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만들었다. 2022년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력의 37.5%를 차지했다.

* 경제에 대한 정통한 전문성과 최고지도자의 태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는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임대료 추구와 부패에 대한 가드레일을 세우는 국가가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도, 한국은 부족해지고 있다. 우선 경제를 잘 아는 고위관료가 부족하거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무능 혹은 무책임 관료들의 행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행동과 태도는 최고지도자의 통치 스타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법부 요인(要人)들이 부패하고, 부자와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다. 탐나는 승진을 놓친 판사들이 한국의 대기업 재벌들의 법률팀에 합류하기 위해 종종 사임하는 것을 보면 그 분야의 부패성향을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교육 시스템도 시대에 뒤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과학과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을 배우는 대신에, 학생들은 암기위주의 교육에 내몰려 있다. 전통주의는 창의성과 다(多)학제적 사고(multidisciplinary thinking)로 운영되는 지식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융합의 시대에 한 우물만 파는 전근대적인 학습법, 교육에 머물러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25세에서 34세 사이의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첨단 기술 혁신을 생산하는 데 실패한 것은 당연하다

* 한국의 서비스 분양의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긍정적인 점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면 여전히 생산성의 주요 향상과 더 나아가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침체된 서비스 부문은 특히 잠재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 부문은 금융 접근성 부족, 연구 개발에 대한 낮은 투자, 대기업의 반(反)경쟁적 행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의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규제는 종종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몇 년 동안 170만 명 이상의 사용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한국 밴 하일링 서비스(van-hailing service) 타다(Tada)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간다. ‘타다’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금융 규제는 국가의 금융 기술 산업을 방해하고 둔화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은행들은 기술 회사들과 다른 비(非)금융 회사들로부터 자본의 4% 이상을 모으는 것을 금지한 은행 규칙에 의해 오랫동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막았다. 국회의원들이 그 한도를 34%로 올리는 데는 2018년까지 2년 이상이 걸렸다.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편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며, 보다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을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에 가장 적합한 기업과 부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가와 혁신가가 경직된 고용 구조의 제약 없이 아이디어와 벤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 시장 개혁은 사회 안전망 강화 조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다가오는 인구 통계학적 도전을 고려할 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년과 급여 및 연금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다시 검토하는 것과 관련, 고령 노동자를 재교육하고 재훈련하려는 노력“이다. 그렇게 하면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고령화된 노동력이 수반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불평등의 일부는 다른 경제가 씨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의 복잡한 과정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 격차는 경직된 노동 시장,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 부문과 훨씬 덜 생산적인 서비스 산업 간의 격차,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 복합 리스크

한국은 세계 성장이 현재의 침체에서 회복되는 동안 어렵긴 하지만,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시행할 수 있다. 윤 정부의 그러한 능력의 유무와는 달리 전면적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장기적인 경제 예측은 부정확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적절한 조건 하에서,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3%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세계 경제 상황과 야심찬 국내 정비가 없다면, 연간 성장률은 2020년대 후반까지 1%로 떨어질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울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의 침체가 영구화될 수도 있는 여러 복합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외에도, 그러한 위험에는 노골적인 금융 위기 또는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과 증가하는 재정적 고통 사이의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포함된다. 성장이 부진하고, 민간 부문 부채가 높으며,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는 독성적인 요소들의 혼합은 이미 존재한다.

많은 국가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급속한 부채 증가를 경험했지만,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기로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계 부채는 현재 GDP의 106%, 가계 가처분 소득의 약 1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과도한 의무감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기 쉽고, 그러한 충격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분석이다.

한편, 주택 시장은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해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서울 집값은 2021년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럽지만, 가계 부채는 한국의 금융 안정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상당한 계약금 요건 덕분에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여전히 당분간 부채를 상환할 수는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의 중기적 위험은 남아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영업 수입이 채무 상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국 기업의 비율은 수년 동안 증가해 왔다. 벌어봐야 빚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예상외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전국 기업의 40.5%에 달했다.

* 졸음운전에 기득 층과의 갈등 고조

비록 경제적 재앙을 피한다고 해도,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가라는 정치적 부산물과 싸울 것으로 보인다. 구조 개혁은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변화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올드 가드(old guard)와 새로 등장하는 뉴커머(newcomers)의 사이에서, 즉 경제 변화의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포퓰리즘 지도자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국가 대화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데, 이는 한국 정치 계층이 지금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현 국민의힘 집권세력,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리더십,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대결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이에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의 끊임없는 수사 역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리적 위축은 경제적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 어페어페어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보수 성향의 박근혜 행정부를 예로 들어보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교육, 노동, 공공 부문,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야심에 찬 개혁 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일부 진전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의 계획은 제1 야당과 노조의 일치된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됐다.

어떤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경제 개혁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약한 제도와 지속적인 부패와 같은 한국의 다른 시스템 문제들을 구체화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권력 남용과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이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후임자인 문재인의 자유주의 정부가 경제 개혁의 영역을 넘어 절실히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의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그의 정부는 종종 노동 시장의 경직성, 규제 부담 및 사회 양극화만 악화시키는 무뚝뚝한 개입주의적 접근법(interventionist approach)을 취했다. 대유행 이전에도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한때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집값은 치솟았고, 부와 소득 불평등은 높아졌으며, 성장 기대감은 악화되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2년 선거는 진보적인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싸우겠다고 맹세한 문재인 당의 인기 있는 이재명 후보가 우파 야당 후보인 윤석열과 경쟁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과 당시 여당에 대한 분노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은 낙후된 규제를 철회하고 노동시장, 공적연금, 고등교육 등을 개혁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의회에서 과반수가 부족하고 취임 첫 해는 실수, 스캔들, 논란으로 얼룩져 점점 더 양극화되는 유권자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초기 희망이 좌절됐다.

윤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들의 고통은 냉정한 새로운 정치 현실을 강조한다. 한국의 초강세 수출은 한때 상쇄되거나 최소한 국내의 (경제 등의) 정책 실수가 물러서질 않았다. 집권 세력의 강고한 끼리끼리의 결속력은 민생 경제보다는 사법적 잣대 대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이, 외교는 편먹기로 기울어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줄을 잇고 있다.

현 정부는 잘못된 정책들을 수정하고, 신설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을 해 한 때 큰 기대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설령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반될 고통스러움은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극대화되지 않게 하는 대ㅑ화와 설득력 있는 지도력이 절실하다. 개혁적이고 과감한 리더십과 함께 온화한 대화형 지도력과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