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패배국가 일본이 이른바 개정이 어려운 ‘평화헌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위한 군사력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7년에는 현재의 일본 방위비(국방비)의 2배에 해당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포위망의 선두로 달려 나가고 있다. 이웃한 한국은 미국의 묵인(?) 아래 일본 주도의 아시아 패권아래 즉 일본의 하부 구조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27년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수 있는 해라는 군사전문가의 전망이 나온 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회 있을 때만다 대만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 통일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상정한 미국과 일본은 중국포위망 조이기에 나서면서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한국을 일본의 지휘 계통 속에 집어넣으려는 속셈까지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판 인태(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영국과 호주와 필리핀 등과 이른바 ‘(군사협력)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맺고 유사시 상호 손쉽게 부대와 탄약 등 장비를 파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전쟁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국제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마커스 갈러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은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 여부 결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유사시에 미국이 주한 미군 2만 8천여 명을 중국 본토에 효과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느냐를 상정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면서 WP는 “한국이 핵심 변수”라고 전했다. 주한미군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군도 함께 움직일 것인가? 미지수이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이나 중국 한쪽만 편을 들지 않는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 외에 태국이 대표적인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커스 갈러스카스 국장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십자포화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WP는 “최근 한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 일을 한지 30년이다. 최근 상황은 그중 가장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WP가 소개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일본은 2024년도 예산안의 중의원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전후 최초로 방위비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국채 발행을 담은 예산안이어서 그동안 ‘빚으로 방위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깨지고 있다고 아시히 신문이 22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자위대의 부대 막사 등의 정비와 호위함 건조비 등 총 4,343억 엔(약 4조 1,987억 원)을 ‘공공사업비’로 충당하는 ‘건설국채’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는 ‘방위비’를 ‘공공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른바 국방비가 공공사업비로 둔갑하는 과거 없던 막무가내식 예산안 편성이 눈에 들어온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군사 재무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에서 해상보안청과 방위성의 연계강화를 촉구하면서 해상보안청의 선박 등과 같이 “방위비를 건설 국채의 발행 대상 경비로 정리”한 것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보안청은 법률로 군사기능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이 방위비를 공공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사히사설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적자 국채는 건설국채‘라고 답변해 놓고 방위비를 건설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을 적자 가속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정부는 ’재원 부족을 메우는 적자 국채는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결과적으로 방위비로도 이용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사설은 꼬집었다.

1965년 전후(戰後) 첫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때 정부 자신이 “공채를 군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않된다”고 당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재무상이 단언했었다면서 이번 기사다 총리의 설명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예산 전체의 수지 맞추기 적자 국채와 방위비 목적으로 명시한 국채 발행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전후 체제 탈피를 주창했던 고(故) 아베신조 총리는 생전에 방위비를 국채로 충당하면 된다고 밝혔었는데, 기시다 총리도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모순에 찬 강변”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는 “방위비와 국채의 관계는 헌법과 재정법의 근간과 관계 된다”고 지적하고, 1947년 시행된 재정법 4조는 ‘적자 국채 발행을 금지했다“면서 ”그 금지는 전쟁 때문이 아니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당시 입법에 깊숙이 관여했던 옛 대장성의 히라이 헤이지(平井平治)는 “재정법 축조 해설에 공채가 없는 곳에 전쟁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4조는 헌법의 전쟁 포기 규정을 배서 보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적었고, 대장성의 “마사시쇼와 재정사(昭和財政史)”도 평화주의 아래에 전쟁 재정의 쓰라린 경험을 감안해 공채 발행의 제동을 재정법 안에 두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소개하며 기시다 총리의 위법적인 예산안 편성을 성토했다.

역사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 정세를 배경으로 해석되는 숙명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 풍화될 위험이 있다. 그동안 기시다 정부는 4조와 평화주의의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국채를 방위비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왔으나, 반세기에 걸친 풍화의 축적이, 드디어 그 불문율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는 게 아사히의 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건설국채에 의존해 방위비를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단 뚫린 재정 구멍은 새로운 브레이크가 없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일은 명백하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다. 역사수정주의를 주창한 아베 전 총리의 후임인 일본 극구 성향의 정권은 위법, 탈법, 편법 등을 총동원 경제 측면과는 별도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운명도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른바 반격능력)을 확보한 군국주의 성향의 정권의 앞길이 한반도의 운명을 크게 흔들어댈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일본 정부의 평화주의를 담보해온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일궈내겠다는 재무장 움직임에 한국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36년의 일제에 의한 강점기를 겪은 한국은 더욱 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려 깊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국 야당 역시 대표 한 사람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히 바라보고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여야의 철저한 논의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