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6일 일어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 공무집행 방해와 정부에 대한 부정 공모, ▶ 허위 진술, ▶ 폭동 방조 선동 ▶ 반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위 의 민주당 측 검사역을 맡은 제이미 러스킨 하원의원(민주당)은 반란은 미국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며, 헌법 자체에 대한 중대한 ‘연방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정치적 이미지 손상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원 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는 1월 6일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트럼프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하원 특위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 인터뷰 내용, 특위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154쪽 분량의 요약본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요약본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며,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이 그의 추종자들이 1월 6일 저지른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으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특위가 그날 발생했던 진실에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고만 밝혔다.

문제는 차기 의회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특위 활동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당파적으로 운영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 이번 하원 특위 활동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