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엄격하게 감염을 억제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즉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dynamic Zero- COVID-2019 Policy)'을 소폭으로 수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책 시행이 변화를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등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5일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시장의 기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0.4%에 그쳤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 탈피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과 기업을 휘감는 불투명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또 다시 도시봉쇄(Lockdown)이 실시된 데다 전염력이 아주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a.5가 등장하면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봉쇄의 여파에 더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중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 것으로 오임과 동시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곧바로 세계 경제 침체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상하이 주민 2500만 명에게 코로나19 집단검사가 의무화됐다.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7월 11일 현재 중국의 31개 도시가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도시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약 2억 50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엄격한 대책으로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엄격한 유지와 도시봉쇄와 같은 고통을 수반하는 조치들을 계속 밀고 나아가고 있다.

현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 치사율이 크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과거 감염 억제책 성공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공급망(supply chains)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수출 수주와 생산을 외국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왔다.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요르크 우트케(Joerg　Wuttke)회장은 “세계는 중국이 집단면역을 높이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중국제 백신에 대한 불신

중국은 감염 확산과 사망자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집단면역(Herd Immunity) 획득이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백신 접종 촉구는 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시는 인파가 많은 장소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인터넷상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쳐 지난 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나아가 중국은 보다 유효성이 높은 메신저 알앤에이(mRNA) 백신 수입을 승인하지 않아 자체 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트케 회장은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은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일 것이다. 2023년 가을 이후가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인구 14억 1000만 명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고, 56% 정도는 3차 접종도 마쳤지만, 노인 3000만 명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역학 교수인 장 주오 펑(Zhang Zuofeng)교수는 “중국산 백신은 안전성과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도 이 백신에의 신뢰감이 낮다”면서 “중국이 자국산 백신을 신뢰하고, 국민의 접종률이 높았다면, 지금쯤 감염 근절을 목표로 하는 자세에서 중증화나 사망 억제로 초점을 옮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한 일부 완화

중국이 보다 정확도 높은 코로나 대책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하이에서 두 달째 도시봉쇄가 이어졌을 때와 같은 악몽이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불필요하게 임의의 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책의 세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4, 5월처럼 도시봉쇄가 세계 공급망을 대혼란시킬 가능성도 줄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입국자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해 국내에서도 최근 여행 이력 조사를 경감했다.

올 가을 공산당 대회에서 전대미문의 3기 진입을 확실히 하고 싶은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급증을 막으면서 경제의 급하강도 피하겠다는 미묘한 방향타를 강요받고 있는 중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우한(Wuhan)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올바르고 유효(correct and effective)'했다며, 일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첸 다오인(Chen Daoyin) 상하이 정법대학(Shanghai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에 대한 최종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