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녹색인정 조건, 2045년까지 건설허가 취득하고,
- 2050년까지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장 계획 제시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원전)에 대해 지구온난화 억제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녹색(Green)" 투자로 인정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오는 2050년까지 역내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NetZero) 목표 달성으로 연결하고 싶은 뜻으로 보인다.
제안에 의하면, 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1킬로와트시 당의 CO2 배출량을 270그램 이하, 혹은 향후 20년간에 연간 550킬로그램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그린(녹색)으로 인정된다. 2035년까지 모든 연료를 저탄소 가스로 만들 필요도 있다.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 인정을 받기 위해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취득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핵 쓰레기)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이 조건이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4개월 이내에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제안을 둘러싸고 회원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EU회원 27개국 중 20개국이 반대하면 저지되지만,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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