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로서 정권교체의 후폭풍도 클 것이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평소에는 영웅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난세가 되어야 영웅이 나타나는 것이며, 영웅은 반드시 자신의 사익을 떠나 공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며, 때로는 선지자적, 때로는 지도자적인 모습으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특징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난세에 보통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 다섯번의 위기 중에서 그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개헌해서 낮은단계 연방제로 가려 했으나 이것이 안되자 위헌적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이며, 둘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나 원자력 폐기 등으로 경제를 폭망시켜 젊은이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말린 것이며, 셋째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사실상 포기하고 친중종북외교를 고집해 국제적이 고아가 된 것이며, 넷째 2020년 4.15부정선거로 인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자물쇠로 채운 것이며, 다섯째는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목을 메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의 내로남불식 처방이다.

필자의 관점으로,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제1 영웅은 각종 집회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근, 현대사를 올바로 전달해서 낮은단계연방제를 막은 전광훈 목사이며, 제2의 영웅은 질병에 무지한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K방역의 문제점을 질책한 이동욱 전 경기도 의사협회장이며, 제3 영웅은 2020년 4.15 부정총선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주도한 민경욱 전 의원이라고 본다.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형 정치방역이 있었다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해하며,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과 교수들이 입을 닫은 가운데, 초지일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현역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경기도 의사협회 전 회장 이동욱이다.

그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치방역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약 550여명이며, 코로나19백신에 대한 선택권도 국민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1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연속 1천 300명대를 기록한다며 제4차 대유행이라 했으나,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검사자의 수를 늘리니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보건당국이 예견한대로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이후에는 2명만이 가능하며, 관혼상제에도 인원제한이 가해진다고 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이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으나 코로나19의 고급 백신인 화이자나 모드나는 국민이 필요한 량만큼 수입하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시작기인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는 허가난 집회였음에도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강제조사로 집회참석자들을 괴롭혔으나, 올 7월 5일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인 민노총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조사는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불공정 행정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부이기에 정권교체만이 정답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는 제외)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학교는 거리두기를 하여 원격수업(정상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며,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정〮경마는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며, 호텔 등 숙박객실은 전 객실의 2/3만이 영업이 가능하다.

코로나19는 바람불고 공기가 상쾌한 실외가 실내보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루에 76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백화점, 실내 맥주점 등은 방치하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강화했다며 비판하는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K방역의 실행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게 된다.

제1차 확산은 지난해 2월 중국인의 출입을 막지 못해 발생한 대구코로나 확산이나 신천지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제2차 확산은 국민에게 지난해 8월 16일까지 대체 공휴일을 제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켰으나, 그 책임은 8월 광화문 사태로 지목했고, 제3차 확산은 10월 중순에 1천만장 소비쿠폰을 뿌렸고, 3일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으나, 민노총은 면책됐고, 이번 제4차 확산은 올 7월 5일 민노총의 집회 전은 하루 600명, 그 후는 하루에 1,300명씩이 나와도 민노총은 무사통과이고 책임도 묻지 않으니, 정상적인 정부의 기능과는 거리가 머나 제1 야당은 관심도 없다.

이번 정부의 4단계 처방으로서는 동일한 실내에서 맥주집에서 맥주는 마셔도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금지시키는 비과학적인, 비의학적인 형태를 비판했다.

수도권지역의 개편된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의 특징은 첫째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전 지역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둘째 성가대 찬양의 운영은 제한되며, 영상제작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다. 셋째 교회가 주관하는 기도회나 소모임을 포함한 모임과 행사 숙박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되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영업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코로나19의 방역적용에 공정과 형평을 위배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의 K방역이 대형 백화점과 이마트 등에는 인원제한의 제한이 없으나, 교회에는 인원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 국민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문 정부는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전한 야외에는 인원제한을 강화했고, 비교적 위험한 실내에는 완화한 사기방역은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어 국민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2차 백신을 완료했으나, 하루에 약 25,500여명의 확잔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망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곧 마스크를 벗고, 거리유지나 자가격리도 없앤다고 한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방역과 정상적인 국정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