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최악의 대한민국 부채
문재인 정부와 최악의 대한민국 부채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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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르는 시간이 있다면,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에 과욕은 금물이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5년째를 맞이해 하산 길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치적 중 무엇을 잘했으며,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개인적 평가를 넘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은 격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비난의 대상을 넘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에 치적을 평가해 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치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특히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자질로서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5가지 정도를 압축해 본다면 능력과 자질(지도력, 정책적 능력), 도덕성(물질과 사익), 애국심, 혁신력, 인격과 헌신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은 경제, 안보, 외교, 세금, 민생, 일자리, 소통, 나라빚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수많은 중년층과 젊은 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성장 위주가 아닌 규제 위주였고, 월성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으로 경제폭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안보의 측면도 GP폭파, 3.8선 철조망과 지뢰제거, 북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중탐지 금지 등으로 북한은 불과 1시간이면 서울로 드리닥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로 안보폭망이라는 평가와 대한민국의 기본인 한민동맹보다 친중종속 외교로 인해 북한과의 극한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대처할 방법을 잃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율의 폭증으로 매입이나 매도하지도 못하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은 완전꽝이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통제하기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소통은 어려워지며, 국가의 부채는 산더미처럼 늘어나도, 대한민국을 4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자리를 유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요직 인사들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지금까지의 빚이 가계부채가 약 2,000조이며 기업부채가 약2,000조이고, 국가부채가 약 2,000조로 총 약6,000조인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4년에 약 1500조의 빛을 졋고,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또 그렇게 김정은에게 처절하게 손발이 묶여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대통령은 그가 비록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와 그들 도운 세력들에 대해 처절하게 단죄해야 하며 또 그렇기에 자유우파에는 확실히 강단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지금까지 약 6천조의 빚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만 약 1,500조라는 엄청난 부채가 늘어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총부채 약 6,000조 중 25%가 늘어난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972조 6천억이 늘어났고, 국가부채 중 국가누적부채가 약 66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약 64%인 421조의 빚 등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를 마치 자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듯 국고를 막 쓴 최악의 정부이다.

대한민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도 83.7%, 2020년에는 103.8%, 기업부채 비율은 2016년에는 94.9%, 2020년에는 111.1%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약 1,000조가 늘어 가계와 기업의 부채증가의 속도가 OECD가운데 1위라는 汚名 중의 오명을 남긴 정부가 되었다.

송영길 더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 주민의 편이 아닌 세계적으로 가장 사악하고 북한 국민들을 약탈하는 김정은의 편에서 있는가? 문재인은 베네수웰라와 같이 나라가 망한 경우와 베트남과 같이 보트피플이 된 국민들과 태국의 카렌족과 같이 국가가 없는 국민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문재인과 죄파들은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본 것이 있을 터이고, 대선후보와 선거 과정에서 개입해 보려고 해도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념적으로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해 국익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우리 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면서 주사파들은 모두가 이런, 저런 범죄로 엮여 공익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환호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다.

우파가 정치적 자질이 풍부하거나 정치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별 차이가 없으니, 피부에 와닫는 달콤한 복지를 추구하는 좌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에 우파는 정치적 모범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 각인시킬만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당의 조직과 정책과 운영 그리고 선거에 이르기까지 좌파는 전략이 있으나 우파는 사익과 개인기를 중심으로 하고, 연대의식 혹은 의리가 없고, 가슴에 와닫는 전략과 정책도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문재인식 통치를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정당운영에서 회피하고, 조직적이며, 기획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운영을 채택해야 한다.

한번 늘어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쉽지 않기에, 이미 문재인 정부가 벌여놓은 대한민국의 최악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국민의힘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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