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로 무너지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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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로 무너지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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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잉크젯 프린트 사전투표 용지가 아닌 다량의 인쇄용지가 발견됐다.

이는 대법원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로서, 인천 연수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선무효소송의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약 120개 지역에서 지난 4.15총선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모든 후보들은 인천연수을 재검표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 대법원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인천 연수을선관위 위원장과 천대엽 등 4인의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국과수에 의뢰하여 부정선거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이번 인천 연수을 재검표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용지는 큐알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하며, 둘째 재판부가 사전투표의 이미지 원본파일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이것을 모두 삭제했다며, 부정선거의 맞춤이 가능한 복사본을 제출했고, 셋째 세매 이하가 아닌 수백 매의 잉크젯 프린트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다량의 인쇄가 된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넷째 사전투표에서는 나와서는 안되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가 붙어있는 것이 발견됐고, 다섯째 사전투표장에서 사용했던 인크젯 앱슨프린트로는 도저히 출력할 수 없는 배추잎 투표용지 등으로 볼 때 이건 당선무효소송 담당인 대법원 특별2부의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선무효였음을 선언해야 했다.

그런데 천대엽은 지난 29일 재검표과정에서 무효표가 300여표 발견은 됐으나, 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를 대조한 결과, 개표가 조작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조작 투표용지 없다고 했다.

현대는 IT시대이므로 투표함 교체라든지 등의 부정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인한 부정개표는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며,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의 설립자인 타라 오(Tara O) 박사는 지난 2020년 5월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QR 코드·LG유플러스 통신망 등 외부와 연결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QR코드로 조작하면 외부 지시 필요 없다는 점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난 4·15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는 점과 선관위와 대법원을 의미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처리해야 함에도, 413일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져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을 저질렀고, 선거소송에서는 선거의 규정에 위반하면서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려야(공직선거법 제224조)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는 천대엽 등은 공직선거법 제224조와 동법 제225조를 어겨 존경받아야 할 판사로서의 능력과 자존심을 팔고만 재판관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번 인천 연수을 지역 재검표를 통해 확인된 부정선거는 추가되는 약 120여 선거소송을 통해서 확인되겠지만 전국적인 부정선거의 혐위가 입증되면 문재인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여기에다 친문 핵심세력들은 여권의 최고여론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말도 안되는 뇌물수사를 하려하니 문재인은 이재명의 화를 촉발시켜 무소속 출마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라도 하면 여당이 180석을 보유하면서도 문재인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

이래저래 문재인의 시럼은 깊어지고,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도 가질수 없는 이유가 지난 4.15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시비로 지난 6월 28일에 있은 인천 연수을선거구 재검표에서 잉크젯 프린트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다량의 인쇄가 된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되었고, 정상적인 대통령선거하에서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재검표로 드러난 부정선거의 혐의는 사실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무너지는 소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처럼 멈출 줄을 모르고 점점 더 크고, 더 박진감있게 드러나게 된다.  

누군가 기획했고,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전모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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