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4.15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4.15부정선거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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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신속한 재판과 180일내 처리를 어겼는지 드러났다.

지난 6.28일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산하기관인 인천 연수을의 산하기관인 인천연수을 선거관리위원장(판사)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부정선거에 대한 모작이 여러 형태로 드러났고, 해당 선관위는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고, 대법원 2부는 이것을 은폐해준 재검표였다는 사실이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에 의해 드러났다.

바실리아TV 죠슈아 대표는 공병호TV에 출연하여, 4.15총선거가 부정선거인가?에 대해 ‘4.15총선 조작방법 단계적 총정리’에서 사전투표장과 임시사무소와 비밀공장과 선관위가 주관한 제1차 조작과 사전투표 후 증거보전과 재검표에서 제2차 조작이 일어났음을 통계적 분석으로 입증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

4.15총선은 당일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민주당에 대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것을 보고, 총선과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야권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관련 소송이 253개 지역구 중 126개 지역에서 선서소송에 대해 약 40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고, 즉 비례투표 야당 승, 당일투표 야당 승 사전투표 야당 패가 키였다.

공병호TV는 그간의 4.15총선의 의혹에 대해 낱낱히 보도하던 중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에 조슈아 대표를 초청하여,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선거구의 재검표를 통해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형태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과 사실의 입증으로 전개했다.

죠수아 대표가 입증한 ‘4.15총선 조작방법 단계적 총정리’에 따르면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무실 외 임시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9개의 임시사무실을 확인했고, 노원구선거관리사무실과 임시사무실을 연결하는 10Mbps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임차(별도 랙포함)의 설치와 이를 연결하는 인터넷선에 대한 제보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임시사무실이 인터넷선으로 연결되면 외부에서도 원격조정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특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사무실을 얻은 것은 위법이다. 

부정선거 감시단은 관악청사의 쓰레기더미에서 2020년 9월 30일에 선관위 임시사무실 문건이 발견되었다. 선거정보통신망 신규신청 건(서울특별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으로 설치기한은 2020년 2월 17일 14:00이며, 사용기한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이며, 신청내역은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사무소간 10Mbps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임차(별도 랙포함)였다. 그리고 죠수아 대표는 인터넷선도 설치된 제보를 받았다.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

일반적으로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간의 개표현황을 방송국이 발표해야 하나, 꺼꾸로 선관위의 발표보다 항상 앞서서 투표현황을 발표한 것은 방송국과 선관위가 짜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0표를 개표했는데, 방송국에서는 3,000표를 발표한 경우처럼 방송국의 선거결과 발표를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상황에 대한 발표에 앞서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개표가 끝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4.15총선의 강서구을 개표상황표와 개표방송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제 득표와 관계없이 방송국에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개표가 진행된 기획선거였으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죠수야 대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4.15 부정선거 사례를 통계적 분석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죠수아는 지난 5월 11일 오후 2~4시 30분까지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주최 및 공병호TV 등의 협력으로 개최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셨다”며 부정선거사례를 밝혔다.

이런 사태에도 국민의힘 등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문가운데, 전 판사출신으로 국회의원 6선,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인제 전 의원이 무거운 입을 열고, 이준석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문정권 주사파 세력과 투쟁할 의지 없다….부정투표지 발견에 침묵” 한다면서 불호령을 내렸다.

이인제 전 의원
이인제 前 의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이 대표)에게 야권을 통합하고 단일후보로 만들 비전도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가까이 예를 들어보자, 문 정권은 거침없이 선거부정을 저질러왔다. 드루킹사건도 본질을 악랄한 선거범죄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울산시장 선거부정도 엽기적이긴 마찬가지"라며 "청와대 참모들 참모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다.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점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정권이 지난 총선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몇몇 당사자가 힘겹게 투쟁해 1년 2개월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 투표함에서 부정투표지로 보이는 다수의 투표지가 발견되어 감정을 앞두고 있다. 또 이미지파일 원본을 파기하고 사본이 제출되었다. 선관위는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정권에서 일어난 4.15부정선거에 대해 제1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번 인천 연수구을의 재검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 등은 관련 범법자들을고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약 126개의 선거무효소송 제기자들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전원을 국가파탄세력과 형법 제91조의 국가문란세력으로 규정, 검찰은 이들 전원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해야 하며, 두 번 다시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흉내내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이 처벌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당이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할 정도로 국민들이 뛰어난 것을 알아야 하며,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G7나라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4.15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실천하려면 전 국민들은 비상한 관심으로 이들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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