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도(BRI) 코로나 등으로 난관 봉착
중국 일대일도(BRI) 코로나 등으로 난관 봉착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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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과 대유행 이전에 시작된 해외 투자와 대출의 둔화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중국 ‘흰코끼리(white elephant)’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 의해 주도됐다.(사진 : 일대일로 BRI 프로젝트'/ 위키피디아)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유행 이전에 시작된 해외 투자와 대출의 둔화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중국 ‘흰코끼리(white elephant)’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 의해 주도됐다.(사진 : 일대일로 BRI 프로젝트'/ 위키피디아)

중국 우한시에서 전 세계로 확산돼 왔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2019)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에 대한 약 15개의 주요 투자계획이 어그러지면서 난관에 봉착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7일 보도에 따르면, 대유행(Pandemic)24억 달러(26,964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몇 몇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4억 달러 이상의 BRI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집바브웨에서 68천만 달러(7,6398,000만 원) 규모의 전기 프로젝트를 포함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영향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가 아직 전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투자 불발 수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OD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 Sinosure)는 짐바브웨가

중국수전(中国水利水电建设集团公司, Sinohydro, 시노하이드로)와 계약한 쿤즈비 댐(Kunzvi Dam) 프로젝트에 대해 1000만 달러(1123,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좌절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짐바브웨 정부가 이미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면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짐바브웨처럼 부채를 안게 된 경우, 그 대가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등 부채의 덫(Debt-Trap)'에 걸려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연구는 20201~11BRI 프로젝트를 추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에 따른 영향을 받은 미얀마, 나이지리아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조기에 폐쇄했고, 코스타리카는 감염자 수가 많이 발생, 이동제한 조치를 하는 등의 영향으로 BTI의 진척은지지 부진하고 밝혔다.

중국 코로나19 복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부 투자욕구와 시사점(China navigates its Covid-19 recovery outward investment appetit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보고서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필요한 자금이나 지원을 조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레베카 나딘(Rebecca Nadin) ODI 글로벌 리스크 및 탄력성 담당 국장은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의 일부 고위층 프로젝트는 유행병보다는 부패와 불안과 같은 정치적 위험의 전통적인 이유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면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은 다른 투자자들만큼 중국 투자자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이 연구는 중국과 긴박한 관계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 안보나 지정학적 고려사항에서 차단된 프로젝트들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호주, 인도, 루마니아, 베트남이 포함됐다.

중국 항만운영사인 중국상업항(China Merchants Ports)이 프랑스 해운사 CMA-CGM과의 합작으로 해운터미널을 매입하려는 것을 인도와 베트남 당국이 보류했다. ODI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중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관측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계약에서 합의된 환경 표준이나 기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종료되지 않았다. 중국과 중국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지역 사회 시위로 인해 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연구 보고서는 밝혔다.

호주에서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바오토우 제철그룹(包頭, Baotou Iron and Steel Group)의 호주 법인의 투자를 막았다고 ODI 연구소가 밝혔다.

중단된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에 대해 ODI 보고서는 대유행은 이동성 제약과 지연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종결되거나 구현되기 시작한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중국 상무부가 중국산업은행과 함께 해외 진출 중국 기업들과 BRI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수혜국들의 악화된 거시 경제 상황 때문에, 개발 초기 프로젝트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BRI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들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ODI 조사에서 지난해 11월까지 11개월 동안 메가프로젝트가 BRI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는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또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유행 이전에 시작된 해외 투자와 대출의 둔화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중국 흰코끼리(white elephant)’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 의해 주도됐다말했다. ‘흰코끼리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뜻한다.

미 보스턴 대학의 중국 해외개발금융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양대 글로벌 정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CDB)와 수출입은행(Exim Bank)2019년 해외대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은 2016750억 달러였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40억 달러로 급감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ODI는 중국의 양대 정책은행이 자금조달을 늦추고 있지만 중국 상업기관의 대출이 늘어나는 징후는 물론 해외 및 BRI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대차대조표와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해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양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상업대출에 대한 자료가 제한돼 중국 전체 자금조달 수준이 둔화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월 초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1100여 개의 BRI 협력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거의 10만 명의 중국 기술·공학 인력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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