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흔들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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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아프리카 관계 연구원인 양팅지(Yang Tingzhi)는 “이 일대일로 계획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위키피디아)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아프리카 관계 연구원인 양팅지(Yang Tingzhi)는 “이 일대일로 계획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위키피디아)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중국의 야심에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의 일환의 프로젝트들이 가다 서다, 가다 서다하면서 삐걱 거리고 있다.

케냐 해안에서 그레이트 레이크(the Great Lakes) 지역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야심에 찬 철도 프로젝트들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 정책은행들이 현재의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에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자금압박에 따라 프로젝트의 진행이 삐걱거리며, ‘가다 서다하는 형국이다.

지금부처 6년 이상 전에 아프리카의 케냐,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는 케냐 해안에서 그들의 나라를 연결하는 야심에 찬 표준궤 철도 노선(standard gauge railway line)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는 광물이 풍부한 콩고 민주 공화국에 까지 연결 건설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당초 철도는 2018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금까지 1단계에 머물러 있다. 항구 도시 몸바사에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그리고 케냐 센트럴 리프트 밸리의 도시 나이바샤까지 중국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4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아직 1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냐에서는 아직 케냐 니안자 주의 주도이며 아프리카 동부 빅토리아호()의 북동쪽 끝에 있는 키수무, 그리고 우간다와의 말라바 국경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간다 국경지대는 건설이 계속되어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과 육지로 둘러싸인 다른 나라들로 이어지게 돼 있다.

중국의 해외 프로젝트 대출은행 가운데 하나인 수출입은행(Exim Bank)은 케냐에 자금을 풀기 전에 말라바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간다 역시 같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캄팔라(우간다 수도) 관리들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정책 은행들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프로젝트 평가로 점진적인 정부 주도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의 일부인 철도 노선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일대일로프로젝트에 대한 긴축재정이 부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저속의 경제성장과 부채 위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잠비아는 이미 달러표시 유로채권(Eurobonds) 중 하나를 미화로 4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유행으로 아프리카의 경제가 황폐화됨에 따라 23개국으로부터 21억 달러 규모의 채무 상환을 중단돼 있다고 발표했다.

미 보스턴 대학의 글로벌 개발정책센터에 따르면, 중국 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2016년의 경우 750억 달러로 최고치였던 것이, 2019년에는 겨우 39억 달러에 그칠 정도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척은 꽤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에든버러 대학의 아프리카 거버넌스 및 우주 프로젝트의 연구원인 팀 자혼츠(Tim Zajontz)특히 중국 정책 은행들의 자금지원이 보다 더 엄격해진 위험평가의 결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금융 거버넌스(financial governance)에 점진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케냐, 지부티,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 여러 주요 참여국들의 부채 지속 가능성 감소와 일부 주력 사업의 경제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케냐의 새로운 표준궤 철도는 20175월부터 20205월까지 미화 2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동시에, 케냐 정부는 계약상 거의 3천만 달러를 중국 소유의 아프리스타(Afristar)에게 철도 운행을 위해 매 분기마다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에티오피아에서도 비슷하다. 2019년에 새로 건설된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운영비용은 7,000만 달러였다. 적자가 3천만 달러나 됐다.

팀 자혼츠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부채 관리 비용이 시작되어 상당량의 공공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면서 케냐의 경우, 현재 G20 채무 상환 유예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상환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SGR의 채무 상환 비용은 거의 9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 수출입은행과 같은 기관들의 대출이 주로 공급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면서 지금 우리가 더 목격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자금이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젝트 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케냐 SGR의 경우, 새로운 철로에 표준궤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연구와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아프리카 관계 연구원인 양팅지(Yang Tingzhi)이 일대일로 계획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팅지는 이어 일대일로 구상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이 수년간 아프리카와 함께 해왔던 대부분의 협력 활동이 일대일로 협력에 도입됐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중국 대출은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장점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마다 부채 처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자체 능력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풍은 중국이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이징은 여전히 더 많은 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China’s National Reform and Development Commission)는 지난 1216일 지역 국제기구인 아프리카 연합(the African Union)과 체결될 첫 번째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발표했다.

미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선(Yun Sun)자금조달의 둔화가 일대일로 전략이 포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도 않았고, 중국의 금융조달도 미래에 상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은 이어 “2017년 제1차 일대일로 포럼 때 유명인의 흉내를 내는 연예인처럼 인상주의(impressionist)에서 2019년 두 번째 포럼에서는 완벽주의(perfectionist)로 일대일로가 재정의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국인들은 웅장한 계획으로 일대일로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고, 많은 것들이 그 계획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대일로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중국의 금융은 더욱 신중하고 계산적으로 됐다지적했다.

런던의 해외개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개발 경제학자인 린다 칼라브레스(Linda Calabrese)자금조달 감소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며, , 중국 정책 은행들이 국제적으로 영업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차입국들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은 축소될 수도 있고, 더 신중해질 수도 있지만, 일대일로의 추진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재정 상태가 예전 같이 출범당시 거대한 야심이 이제는 식을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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