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와 '중국 부채의 덫‘
라오스와 '중국 부채의 덫‘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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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자의 그러한 입장을 십분 활용,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임차 사용권을 확보하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듯이, 부채의 덫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요구하고, 또 그 것을 실현시키는 중국의 야심을 라오스가 극복해 낼 수 있을지가 국제적인 관심거리이다.
문제는 약자의 그러한 입장을 십분 활용,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임차 사용권을 확보하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듯이, 부채의 덫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요구하고, 또 그 것을 실현시키는 중국의 야심을 라오스가 극복해 낼 수 있을지가 국제적인 관심거리이다.

야심에 찬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와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연관 국가들의 기반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 조치를 통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렛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라오스는 큰 주머니를 차고 있는 이웃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비엔티안과 하노이와의 관계에 가려져 높은 대중의존도(對中依存度)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또 이웃국가인 캄보디아의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때때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너무 기대는 의존국가(client state)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수십억 달러의 중국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다른 지점에 있으며, 의존도의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 실제로 라오스가 중국 부채의 덫(함정)에 빠져든다면 조용할까? 아니면 매우 시끄러울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20분석가들은 이것이 라오스가 중국과 다른 이웃 국가,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를 보다 교묘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캄보디아의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그 이후, 투자와 근로자,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4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영향권 속으로 점진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라오스는 중국에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

바다를 접하지 못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라오스(한국의 충북과 같이 바다에 접하지 못한 내륙)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기반 시설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더욱 그러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중국이 자국의 인프라 금융을 '빚의 덫 외교 (debt-trap diplomacy)'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퀸즐랜드 대학의 명예 역사학 교수인 마틴 스튜어트 폭스(Martin Stuart-Fox)는 정치적으로 집권 라오스 인민혁명당((LPRP)은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두 강력한 공산주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항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폭스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균형은 라오스를 다른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오스 전문가 사이먼 크릭(Simon Creak)라오스가 중국과 경제와 정치 관계가 심화되는 동안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정치적 유대관계와 중요한 경제관계, 전쟁과 혁명의 공통 경험에서 맺어진 동맹은 물론 주요 경제관계까지 유지했다, 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호주국립대학교(ANU) 크로포드 공공정책대학원의 수석강사 키스 바니(Keith Barney)는 하노이-비엔티안 간 상호방위조약과는 별도로 라오스 내 전도유망한 정치지도자들(up and coming political leaders)’도 베트남에서 훈련을 받은 반면 베트남 고문들은 라오스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바니는 자신들의 공개발언에서 LPRP(라오스 인민혁명당)는 베트남이 제 일이고 중국은 제 2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있다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역동성이 제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너 그는 “LPRP가 베트남 공산당 앞에서 중국 공산당을 자신들의 제1의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리나 호(Selina Ho)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리콴유(Lee Kuan Yew)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라오스가 캄보디아보다 더 많은 국가의 원조와 투자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라오스에 기부하고 투자하는 나라들 중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셀리나 호는 이어 라오스는 역량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199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라오스의 총리보다 자국 밖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라오스에서 총 등록자본 422000만 달러(46,6943,000만 원)400여 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2020년 말까지 1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베트남은 라오스에 의료 장비와 보급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수잔 슈마이어(Susanne Schmeier) 네덜란드 IHE 델프트(IHE Delft) 부교수는 지난 몇 년간 라오스는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중국 쪽으로 확연히 방향을 틀었다면서 베트남은 라오스에서 중국의 입지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대 대출국이자 투자국으로서 경제특구와 산업단지부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이르는 785개 사업을 통해 120억 달러(132,780억 원) 이상을 라오스에 쏟아 부었다.

2019년 라오스-중국 양국 교역액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한 35억 달러(38,7275,000만 원)로 평가되면서 중국도 태국에 이어 라오스가 제2의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 중국-라오스 연결 철도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와 가장 눈에 띄는 중국의 투자는 중국-라오스 철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90%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엔티안-방 비엥(Vientiane-Vang Vieng) 다리는 12월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60억 달러(66,390억 원) 규모의 철도 공사가 시작됐으며, 이 프로젝트는 종종 중국의 야심에 찬 글로벌 인프라 개발 전략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iad Initiative)와 육지로 둘러싸인 내국 국가 라오스에서 육지와 연결되는 바다와 닿을 수 있다는 기대감 사이의 결혼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중국-라오스 국경의 라오스의 루앙 남타 주(Luang Namtha)의 도시 보텐(Boten)을 시작으로 최대 시속 160로 라오스 북부와 남부를 관통하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를 달릴 예정이다. 이 열차는 수도 비엔티안에서 종착하며,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지역 노선망의 일부가 될 것이다.

셀리나 호 교수는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철도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철도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라오스 일반 주민들에게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 규모의 투자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엔티안은 철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 교수는 비엔티안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담고 있고 승객과 화물 예측에 너무 낙관적(bullish)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엔티안은 중국 이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이 도시에서는 오로지 중국과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 어느 누구도 이 프로젝트의 도전에 기꺼이 나설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ANU의 키스 바니(Keith Barney)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이 철도가 창고와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운송과 공급망을 조직하고 이민과 비자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투자와 수익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오스에 이미 존재하는 중국 연계 카지노 거점을 언급하며 라오스 정부가 중국 투자자들을 초청해 철도를 따라 줄지어 특수지대(special zones)를 조성해, 이들이 라오스에 새로운 중국인 거주지가 될 것이라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엔티안이 자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교통과 물류 기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 ISEAS-Yus of Ishak Institute의 시타논사이 수완나팍디(Sithanonxay Suvannaphakdy) 경제담당 책임연구원은 철도가 가동되면 비용 절감과 대중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낙관하면서,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가 되면 수출입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퀸즐랜드 대학의 스튜어트 폭스는 이 철도가 중국의 동남아시아 본토 침투율을 높일 것이며, 이미 라오스로 사업 기회와 마누라를 찾고 있는 중국 이주민들의 상당한 유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메콩 댐

라오스가 주변국에 전력을 수출해 동남아의 배터리(battery of Southeast Asia)’가 되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라오스의 메콩 강과 지류에 댐을 건설하려는 노력에 자금을 대고 있다.

수잔 슈마이어 부교수는 이로 인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하류국가들은 댐이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고 어류 이동 경로를 방해하여 식량 안보와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 강사 키스 바니는 라오스가 적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전기와 고객에게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용량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라면서 중국 투자자들과 중국 정책은행들 또한 이 상황에 대한 조금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마이어는 “20187월 참파삭(Champasak) 주 세피안-세남노이(Xe Pian-Xe Namnoy)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 댐이 붕괴돼 4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할지라고, 라오스의 댐 건설 노력은 다소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등 외부 투자가 충분한 한 라오스 정부는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정당 권력과 체제 안정에 도전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부채의 덫(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

라오스에 대한 중국 투자액은 100억 달러(11650억 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에 본부를 둔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2019년 라오스 GDP의 약 45%를 차지한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라오스가 대유행과 부채가 많은 전력 부문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국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오스의 외환보유액은 연간 부채 상환액보다 적은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오스가 최대 채권국인 중국에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라오스가 그러한 구조조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의 라오스에 대한 채무완화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에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라는 압력에 라오스 당국은 정치적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슈마이어는 그런 양보는 라오스가 아세안에서 좀 더 중국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의 주장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아세안 역내 그룹이 중국에 대항해 공동 입장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문제는 약자의 그러한 입장을 십분 활용,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임차 사용권을 확보하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듯이, 부채의 덫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요구하고, 또 그 것을 실현시키는 중국의 야심을 라오스가 극복해 낼 수 있을지가 국제적인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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