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vs 중국의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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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vs 중국의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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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민간 부문 기업일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남유럽의 국가들은 중국 돈을 즐기고 있고, 지리적으로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민간 부문 기업일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남유럽의 국가들은 중국 돈을 즐기고 있고, 지리적으로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유럽 연합(EU)은 중국이 제공하려 하는 "큼직한 케이크를 먹으려 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동시에 중국은 상품 무역시장을 위한 파트너와의 강력한 경제관계를 간절히 원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그동안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며 위협하고, 중국은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BRI)'를 무기로 유럽연합을 잡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 왔다. 서방세계와 중국이라는 시스템적인 경쟁자는 상품 시장과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케이크를 서로 나눠먹고 싶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순된 현실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러한 시도는 가끔 브뤼셀로부터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EU와 중국이 무역관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협정을 환정한 것은 지난해 이때 쯤 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또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인권침해를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이 같은 중국내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비판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제재는 없다.

EU와 중국 사이에 지난해 12월에 맺은 투자협정이 12개월만 지나면 유럽의회는 이 투자협정에 대한 투표조차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serious human rights abuses)”을 이유로 중국 공산당 간부 여러 명에게 제재를 가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의원 여러 명을 제재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에서의 잔혹행위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협정은 동결된 상태다. 이제 유럽 투자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중국에 맞서겠다는 분명한 야심을 가진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유럽 전략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주, 유럽 위원회는 인프라 프로젝트, 디지털 연결, 기후 변화 억제에 2027년까지 전 세계에 3,000억 유로(3997,590억 원)를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고 불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중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EU의 발표는 자카르타에서 나이로비를 거쳐 로테르담까지 경제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무역 및 인프라 프로젝트인 베이징의 일대일로(BRI)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 관문이 2013년 설립 이후 일부 국가들에 막대한 부채를 안착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중국의 BRI진정한 대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BRI는 한때 유럽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면서 대륙에 돈을 쏟아 붓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권위주의적 방향 전환과 해외 적대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가 지원 중국 기업들이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됐다. 중국에 빚을 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브뤼셀에 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독립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EU의 제안과 중국이 상당한 힘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인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뒤이어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열리게 됐다.

이러한 더 강력한 정책들이 베이징을 짜증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테레사 팰런(Theresa Fallon) 러시아유럽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유럽이 울타리에 앉아 있는 것(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 한다고 말했다고 미 CNN7일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자치권을 원하고,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가 그것의 일부일 때 좋아했다. 이제 중국을 손가락질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훨씬 덜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EU의 새로운 주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변화된 태도의 정점이었다. 2019년 유럽위원회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strategic rival)”로 분류한 문서를 발표했다. 그 후 2년 동안, 유럽은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여전히 다른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경쟁자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냈다.

베이징에서 EU 대표단의 첫 번째 자문역을 지낸 찰스 파톤(Charles Parton)은 브뤼셀의 이전 활동이 한동안 유럽 정상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찰스 파톤은 "현실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큰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장 위구르인(무슬림 소수민족) 박해나 홍콩에서의 탄압이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파톤은 이어 유럽인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책임을 물으라는 압력이 꾸준히 가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반중 감정이 수년간 서방세계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공산당의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초기 대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최고절정을 기록했다고 한다. “옳든 그르든 간에, 많은 서구 정치인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베이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밀어붙임으로써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더 부각시켰다. 이제부터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중국의 실체를 더 쉽게 보게 된다고 파톤이 말했다. 역사적으로 EU의 회원국들과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공통된 정책에 동의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은 EU에서 가장 부유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점이다.

독일 외교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긴장을 경시해왔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독일 장관들은 브뤼셀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왔고, 때때로 다른 회원국들이 뒤따르는 의제를 정하기도 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장기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국제사회는 메르켈 없는 유럽은 에펠탑 없는 파리요, 바티칸 없는 로마라며 극찬을 했다. 그만큼 독일의 유럽연합 내에서 위상은 절대적이었다는 뜻이다.

이안 본드(Ian Bond) 유럽개혁센터(the Centre for European Reform) 외교정책국장은 “EU 외교정책은 만장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느린 회원국의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면서 중국은 그 당근들을 행복하게 움켜쥔 회원국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당근을 매달았다.”설명했다.

본드는 또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내 인기와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결합되면서 EU가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도록 부추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잘못된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 그것은 의도된 효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처음에는 유럽이 미국의 불안정성에 비추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기회로 본 것 같다. 2019년이 되어서야 이것이 오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다. G7 국가들은 모두 중국에 더 적대적인데, 팰런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EU 대표들이 당황스러워 했다고 믿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 분명했다.

CNN최근 몇 년간 미국-EU 관계에 대해 냉랭한 노선을 취했던 위원회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워싱턴을 꽉 껴안으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항상 EU의 중요한 파트너일 것이다. 생각이 비슷한 나라이며,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동맹을 맺고 있다EU의 한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파톤은 또 점점 더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이 짖는 소리가 물어뜯는 것 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서, 중국에 의해 분리주의자(separatist)’로 여겨지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를 유치하는 것이 미운털이 된 국가들은 우려했던 것만큼 고통 받지 않았고, 중국의 반응은 위협 보다 소리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유럽이 점점 더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주요 레드라인은 대만(Taiwan)이다. 중국 본토와 대만은 70여 년 전 국공내전(國共內戰, Chinese Civil War)이 끝난 후 분리 통치되어 왔다.

대만은 현재 다당제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있지만,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지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중국 본토 영토의 뗄레야 뗄 수 없는 일부로 보고 있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관계자는 브뤼셀의 공식 정책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이며, EU는 대만을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지난 10월에 유럽 의회는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청사진을 채택했다. 이어 11월에는 유럽의회 대표단 7명이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또 리투아니아가 사실상의 대사관을 개설하고 발트해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 몇몇 회원국들도 대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리투아니아 의원은 자국에서 대만과의 더 가까운 관계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파톤은 대유행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피해와 증가하는 경제적 역풍은 중국이 앞으로 돈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브뤼셀의 최근 제안과 입장이 야심에 차고 베이징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본드가 지적했듯이, 주요 외교 정책은 회원국들 간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특히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중국 대학의 해외 지부를 설립하려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계획이 여름 동안 시위를 촉발시킨 적이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이후 대학 계획을 실행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국 여론의 변화는 유럽 지도부로 흘러가고 있다.

팰론은 프랑스와 헝가리처럼 역사적으로 중국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선호해 온 나라들에서 정치적 반대가 대중의 적대감을 지렛대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위험한 것은 일관성 있는 중국 전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U글로벌 게이트웨이의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 민간 부문 기업일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남유럽의 국가들은 중국 돈을 즐기고 있고, 지리적으로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중국 매파들은 브뤼셀이 눈에 보이는 중국 위안화 표시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려는 고상한 야망을 짓밟는 것을 멈추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두고 봐야 할 것은 EU 자체의 관료주의와 절차가 그러한 야심을 억누르는지 여부이며, 만약 전염병이 일단 물러나기 시작하면, 유럽은 장기적인 이익을 해칠지라도 외면하는 이전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 갈수도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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