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선용을 기대하며
직권 선용을 기대하며
  • 편집부
  • 승인 2020.10.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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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officio : 직권에 의한

나는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국의 것을 잊고 미국화 (Americanize)되지는 않았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나는 미국에서는 I am from Korea 또는 I am Korean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두 문화를 비교하며, 장점은 택하고 단점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미국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비한 것이 있을 때 '퇴자' 놓는 경우보다,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토끼 꼬리만한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 시민들의 servant(봉사자)가 되어 도우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을 보면 국사(國事)가 잘 풀리게 하려는 것보다 '안 되게 하는 게' 느낌이 든다.

외국 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이렇게 논평했다. "It is the ex officio abuse that shakes the rule of law." 그것은 법의 규칙을 흔든 직권 남용이다.

또 이런 표현도 했다. The majority opinion in the legal profession claimed that Chu Mi-ae's command was an abuse of authority. 법적 전문가의 대다수 의견은 추미애의 명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 officio는 Latin어 ex (out of) + officium (duty)이 어원이므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out of는 '~ 밖으로' 뜻이 아니고 from에 가까워서 from the office (duty)의 뜻이다. 의무에서 나온 일 즉,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ex officio member는 당연이 얻어지는 위원이다.

The Pope is ex officio head of state of Vatican City. 교황은 Vatican City 국가의 당연직 최고직이다.

당연직이라면 생각나는 것은 미국 상원의장이다. 하원의장은 당이 차지하지만, 상원의장은 다수나 소수를 가리지 않고 부통령이 맡게 되어있다. The VP take is ex officio chairman of the Senate. 부통령은 상원의 당연직 의장이다.

As the president of Korea can fulfill the ex officio order. 한국의 대통령은 직권 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He should pay attention to what the people (who chose him) say. 그를 뽑은 국민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국가를 해치는 암적(癌的) 존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수준이 높은 편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다.

Don't use your ex officeo order illegally. 당신의 직권 명령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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