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보호주의는 경제 회복 훼방꾼
포스트 코로나 보호주의는 경제 회복 훼방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1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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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보호주의보다 더 악성
중국은 걸핏하면 상대 국가에 경제보복을 하면서 입으로는 보호주의를 반대하면서 다자주의를 주창해왔다. 중국의 보복경제 정책은 보호주의를 탓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보호주의보다 중국의 보복 경제 조치는 더 악성이다.
중국은 걸핏하면 상대 국가에 경제보복을 하면서 입으로는 보호주의를 반대하면서 다자주의를 주창해왔다. 중국의 보복경제 정책은 보호주의를 탓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보호주의보다 중국의 보복 경제 조치는 더 악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Corona era) 세계 각국이 다자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Protectionism)를 추구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나 외국기업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경제 회복을 하는데 훼방꾼에 불과하다. 보호주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등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Pandemic, 팬데믹)선언되자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봉쇄조치(lockdown, 록다운)를 하자 사람은 물론 물자까지 이동을 멈춰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각 기업들도 영업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이 봉쇄를 의미하는 보호주의는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제한적 이동을 초래하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가속화된 역주행에 직면하여 세계화는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 역주행의 세상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적 진보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폐쇄(shutdown)은 어떤 밀어내기보다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정부들은 중국과 함께 한 그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한 확장공급망(extended supply chains)을 해당 지역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위상을 떨쳐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의 일부가 멈춰 서자 완성업체들도 덩달아 멈춰서는 일들이 다발로 발생했다.

따라서 많은 중국 진출 공장들이 자국으로 혹은 자국과 인근지역으로 유턴(U-turn)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가 하면, 인도 정부의 경우, 이러한 중국 이탈 기업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룩셈부르크면적 크기의 땅을 자국에 마련해 각종 유인책을 내세우며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또 서방 국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얼굴 마스크 등 응급의료용 생필품 등의 공급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했다. 유럽 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중국의 거센 시도에 맞서 기업의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무역 협정 중 제 1단계(115일 백악관에서 미-중 양국 서명 체결)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문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탈중국(脫中國)을 위협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잉의존도가 문제가 되면서 미국의 탈중국에 동조감을 내보이면서 중국과 호주 사이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유명 외국 자산 인수의 인기 수단인 다국적 사업과 인수 합병 활동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 세계 경제의 일부 분열을 예상할 수 있다. 보호주의의 망령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보호주의가 경제회복과 성장의 제동이 된다면, 전 세계가 본 최악의 경기 침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제한되지 않은 무분별한 세계화에 대한 일부 우려는 이론적으로 정당하다. 긴급 의료용품을 위해 외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보호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더 큰 새로운 추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 채무위기의 타격을 받는 국가에서 중국 기업들이 유명 자산들을 사들였던 경험을 연두에 두고 있다. 항공사와 호텔리어에서 축구 리그에 이르는 현금화된 산업체들이 자금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자본들과 자유진영의 보호주의자들은 역시 양호한 기업인수에 너나없이 나서고 있다.

이 같이 보호주의의 부활 움직임은 이미 세계화를 후퇴의 길로 내몰고 있다. 대규모 부채 중심의 경제 완화는 금융의 거품과 자산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나 외국기업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 폐쇄조치나 극렬한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은 걸핏하면 상대 국가에 경제보복을 하면서 입으로는 보호주의를 반대하면서 다자주의를 주창해왔다. 중국의 보복경제 정책은 보호주의를 탓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보호주의보다 중국의 보복 경제 조치는 더 악성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국의 다자주의 주창이 절실하다.

또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산 우선구입, 미국인 우선 고용 등 철저한 보호주의, 일방적 자국위주의 대외정책 역시 세계 경제 활성에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이 대유행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갈수록 커지는 양국의 불화가 경제회복에 방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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