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에이그 섬과 신경제 건설 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에이그 섬과 신경제 건설 가능성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2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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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 80%, ‘정부역할, 경제성장보다 국민의 안녕 우선시’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 속에서 더 나은 사회가 건설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계적 위기의 교훈을 배우고 그 여파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 속에서 더 나은 사회가 건설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계적 위기의 교훈을 배우고 그 여파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한 경제학자가 영국의 작은 섬 하나가 우리에게 경제의 실패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에 기반을 둔 작가 겸 연구원인 크리스틴 베리(Christine Berry)27(현지시각) 알자지라의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섬 전체가 마을 공동체 소유인 영국의 작은 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경제건설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7, 에이그(Eigg)의 작은 헤브리데안 섬(Hebridean Isle)의 주민들은 마침내 그들의 섬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섬 주민들의 집과 직업, 전력 공급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그것들을 소유했던 부유한 사업가의 변덕에 달려 있었다.

그가 롤스로이스(Rolls Royce)로 부유한 친구들을 데리고 소풍이나 짧은 여행을 하는 동안 무너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는 데 진절머리가 나, 그들은 오늘날 크라우드 펀더(crowd funder)라고 불릴 만한 것을 출시했고, 결국 그것들을 사들일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다.

오늘날, 에이그 섬은 번창하고 있다. 지역 주택 협회는 섬 주민들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 이 섬은 주민 소유의 재생 에너지로 95%의 전력을 공급받아 섬 주민들에게는 처음으로 24시간 전기를 공급한다.

이전에는 가문비나무 농장이 훼손되어 흉터가 있던 풍경이 복원되었다. 심지어 지역사회 소유의 광대역통신망도 있다. 섬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신뢰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크리스틴 베리는 에이그 섬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희망을 준다면서 그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들의 경제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1%의 힘은 무엇보다 집주인의 힘이다고 강조했다.

오늘날의 경제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wealth)를 얻지 못한다. 집주인들이 땅과 재산을 통제해 임대료를 빼내듯, 자신이 의존하는 자원을 통제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내는 문지기들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천연자원을 통제하고, 은행은 통화 공급을 통제하며, 거대 기술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플랫폼까지도 통제한다.

크리스틴 베리는 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유무형의 통제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집단이 경제 엘리트집단이라는 주장이다.

베리는 이는 에이그 섬의 섬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장악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공공주택과 공동체 토지신탁을 통해 우리의 집을 통제할 수 있고, 미국에서 개척되어 현재 런던에서 리버풀에 이르는 영국의 도시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독일과 덴마크의 재생 가능한 혁명에 영감을 받아 도시 에너지 공급 회사들과 지역사회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인도에서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델인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공공 및 협력 은행을 통해 우리의 화폐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선구적인 도시 정부가 시작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에 넘기기 보다는 소유권 공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모델들이 그 방정식에서 부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필수품, 즉 따뜻한 집, 깨끗한 에너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출에 더 알맞은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 우리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성찰을 상기시키게 한다. 그러나 소외감이라든가 상실감은 극단적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부상을 부채질하게 한다.

경제 시민권(economic citizenship)에 대한 새로운 비전, 즉 당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는 일은 기존의 정치와는 정면으로 대치되어 있다. 벽을 쌓고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지배력을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조세 회피 네트워크와 자본의 투기적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을 넓히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연대(new forms of global solidarity)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집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국내총생산(GDP)와 이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 즉 삶과 생계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이 문제들은 극명하게 완화되었다. 우리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나 광고 임원이 아닌 간호사, 쓰레기청소부, 가게 점원 등 진정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아픈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심하게 파괴되어 온 나라들에서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관계, 즉 우리가 떨어져 있는 친구와 가족,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의 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여론조사는 영국인 10명 중 8명이 정부가 경제 성장보다 인간의 안녕을 우선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은 오직 돈으로 지배적 소유를 바꾸는 활동에 대해서만 봉쇄를 완화하고 있다. 이제 청소부를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 경제 체제는 자전거와 약간 비슷하다 : 자전거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나 봉쇄의 효과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 생태학적 비상사태는 우리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경제에 의존하여 우리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우리의 요구를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뽑아내기만 하고 파괴적인 돈 순환 기계(money-circulation machine)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요즘 날이 어둡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를 인도할 빛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의 잔해 속에서 더 나은 사회가 건설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계적 위기의 교훈을 배우고 그 여파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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