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7 참여에 대한 시각
한국의 G7 참여에 대한 시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06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6년 사드(THAAD)의 첫 번째 뼈아픈 경험
- 올 G7확대회의 참석으로 초대 못 받은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 뼈아픈 경험 하게 될 까?
- 코로나19로 ‘반중정서’ 강한 상황에서, 한국과 오히려 우호적 관계 유지할 수도
- 초대받은 국가들, G7확대회의에서 대담하고 논란 많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어, 초대받은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대담하고 논란이 많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어, 초대받은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대담하고 논란이 많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 의장으로 한국, 호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G7초대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초대에 대해 참여하겠다고 응했고, 호주, 인도도 역시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일단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참석해고 있지만, 한국이 확대된 G11에 참석하게 될 경우 아시아 대표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특히 한국이 G7에 참여하는 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복잡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을 고치가 아플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한국의 G7 참여를 외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 참여 자체를 차단하려고 할 것이라는 견해와, 굳이 한국의 참여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등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이 G7 참여를 수락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하튼 미국 대선(113) 직전 G7 회담 시기(9월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각국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지상 배치에 크게 반대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한국은 뼈아픈 경험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2번째 뼈아픈 경험을 할 것인가?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 선진 7개국(G7) 확대회의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수락한 3개국 중 한 나라다. 이 모임은 초청받지 못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 지도자가 보다 폭넓은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과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우파 두뇌집단이며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이지영 한국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한 것은 한국이 특히 미중 간 글로벌 영향력 경쟁의 맥락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점을 중국 정책입안자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은 2019년 무역규모가 2,44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최대 경제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회의 초청을 받아들인 다른 두 나라인 인도와 호주도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도전은 경제뿐 아니라 핵이며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

상하이 푸단대(復旦大學, Fuda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치화이가오(祁怀高, Qi Huaigao) 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된 G7 정상회의 가입 초대를 받아들인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중거리 미사일 설치 등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서, 북한의 국경 대부분은 1,400km(870마일)에 걸쳐 중국과 접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과 지렛대와 영향력을 부여하면서 북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원조와 협력조약을 맺은 유일한 국가다.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역내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반격했다.

자오 리젠(趙立堅, Z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은 지지가 부족하고,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 푸단대 부총장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트럼프 이니셔티브(Trump initiative)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국은 미·중 경쟁의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어서 중국으로서는 문제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G7 규범(G7 norms)을 구부리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도를 초청한 것이 그 예라면서 트럼프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가 한국을 미국의 포위 정책에 공모한다고 마지막으로 판단한 것은 지난 2016년이었고 당시 한국 경제는 뼈아픈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역으로 남한의 땅에 사드(THAAD)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서울과 베이징 사이가 빠르게 고장 났다. 사드 설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 시스템의 강력한 레이더 능력을 이용해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이콧이 그 뒤를 이었다. 거대 롯데 그룹은 중국에서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폐쇄당했고, 나중에 완전히 철수하도록 강요당했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중국 관광객 단체들로 60%나 급감했고, 심지어 K-pop 콘서트도 금지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보복(revenge)”파괴적 반격(destructive strike-backs)”을 외치며, 반한감정을 북돋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치는 1년 넘게 계속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빈 방한 초청장을 보내는 등 중국과의 관계 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코로나19가 계획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2020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우선순위지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복잡한 사안이라며, 확대된 G7 확대 정상회의에서의 단 하나의 실수라도 있을 경우, 한중 관계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만일 실수를 할 경우, 시진핑 주석은 서울 방문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의 여파는 베이징의 전략을 안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 겪고 있는 일종의 국제적 반발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사드(THAAD) 접근보다는 다른 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원인 대런 림(Darren Lim) 박사는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드 분쟁이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중국은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면서 중국이 '외교적 동결'을 이용해 한국이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5일 전했다.

사드 분쟁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그는 중국의 국익이 G11로 불린 확대된 G7을 겨냥해야 같은 질서의 보복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만약 ‘G11’이 일어나 화웨이, 5G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가 더 직접적인 행동을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위신을 높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경제 재개를 돕기 위해 비즈니스(기업인) 여행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5월에 패스트트랙 채널(fast-track channel)을 개설했다.

한국과 중국의 그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양국의 관계에 매우 가치 있는 조치이며, “중국은 누가 진짜 적수인지 알고 있다.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망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푸단대 부총장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요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문 대통령의 정부 정책이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보수 정부 정책보다 중국 정책과 더 부합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들이다. 또 한국의 진보세력은 중국 정부와 잘 맞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11개국(G11)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 간 막후외교(back-door diplomacy )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중국 외교부와 그들이 왜 참가하고 있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반중(反中) 미사여구가 포함된 G11 공동성명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다른 정상들 사이에서 입지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G7 확대회의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9G7정상회담 시기와 11월 선거를 분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렌즈, 특히 재선에 초점을 맞춰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어, 초대받은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대담하고 논란이 많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