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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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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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07-06-19 17:11:35
선관위 그따위 밖에 해석을 몬하나 ? 문제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건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여~’하는 모호한 판단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출직 공무원, 정당에 소속 가능한 정치인이자 공무원인 자의 선거 운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내려진 결정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중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헛된 수고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2007-06-19 17:11:27
선관위 그따위 밖에 해석을 몬하나 ? 문제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건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여~’하는 모호한 판단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출직 공무원, 정당에 소속 가능한 정치인이자 공무원인 자의 선거 운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내려진 결정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중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헛된 수고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반 민주주의 2007-06-19 15:29:20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혹시 노무현 정부가 애써 자기의 입장에서 대변할 대법관을 추천한 이유입니까?
진정으로 바랍니다. 법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2007-06-19 15:19:51
정말 웃기는 놈들이네
선관위가 위법 사항을 보고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내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니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할 뿐 입니다.
지금도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2007-06-19 11:32:55
노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남고.
이제 막가자는거죠?


대통령 ! 손학규의 대통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 처럼
국민을 위한 밀알이 돼라, 좀. 씰데없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궁민들 좀 먹고 살게 해주라, ㅆㅣ~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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