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 노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3.3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0여년의 기존 틀(질서) 이탈 세력과 유지세력간의 갈등 고조
- 코로나19로 포퓰리스트 세계적으로 정치인의 어려운 상황 직면할 듯
- 전염병은 무차별적 특징, 차별적 정치인의 정체성 극명하게 드러날 것
- 국경 봉쇄 등 이동제한에 따름 불평등, 불균형 확대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 부각
-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재정립과 새로운 규범(뉴 노멀)의 창출
국경 봉쇄 등을 통한 이동성 제한으로 생겨나는 불평등, 불이익, 빈부격차의 구조적 확산 등 전염병 문제가 진정되면서 단극적, 독자적, 탐욕적 정치지도자들의 운명과 함께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국경 봉쇄 등을 통한 이동성 제한으로 생겨나는 불평등, 불이익, 빈부격차의 구조적 확산 등 전염병 문제가 진정되면서 단극적, 독자적, 탐욕적 정치지도자들의 운명과 함께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인 가운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진정이 된다면, 또 진정이 되었을 때, 전 세계는 어떤 새로운 규범(뉴 노멀, new normal)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주목을 끈다.

지난 326일 주요 20(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특별히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팬데믹 이후의 각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등을 규정하는 뉴 노멀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정치, 국민들, 시장(市場)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재정적 침체(financial slump), 전쟁 개시(onset of war) 등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엇비슷하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능적인 반응은 우선 공포와 불확실성이며, 이후 조금 진정되면서 공포와 불확실성의 완화, 궁극적으로는 재앙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전염병에 대응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며, 빠른 진단, 대규모 진단, 정확한 진단, 정보 투명성과 공개성,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대신, 진단 자체를 하지 않는 등 겉으로 청정국가인 척 하는 나라도 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탐욕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고 만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 지도가 민주주의 원칙을 말살하고 너무나 강압적인, 마치 독재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처럼 전염병 대책을 세우는 국가들이 수없이 많이 눈에 보인다. 신사의 나라, 예술과 문화의 나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등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들도 이번 코로나19 발발(coronavirus outbreak)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주주의 미성숙, 선진국민으로 갈 길 아직 멀어등으로 생각해왔던 대한민국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는 등 비상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330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얼마나 큰 희생이 뒤따를지 아직 알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post-pandemic world)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21세기를 특징지을 수 있는 초개인주의(hyper-individualism)와 신뢰를 무디게 하는 등의 사회적 양태와 그러한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재정립을 해야 할지 등의 논의가 필요로 하고 있다. 초개인주의(超個人主義)는 커뮤니티와 국제적 연대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 공동의 가치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기초한 세계적 틀(a global framework)의 필요성이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정치와 정책 엘리트들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대의로 결집시켰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기존의 틀은 차근차근 기득권(vested interests)화되고, 특권층화(privilege stratification 되면서, 세계화, 빈곤, 그리고 지역적 불만에 대한 주류 정당들의 무반응 연합세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침식되어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의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특히 미국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영향으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대신에 자국 우선주의(My Country First)가 그 세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자국민과 자국 중심의 정치적 활보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21세기의 나머지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포용과 배려보다는 이기심과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등은 선거 공약을 지배할 것이며, 유럽으로의 대규모의 이민자나 난민 위기와 같은 사건들은 그들 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더 엄격한 규정을 강화시킬 명분과 논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초반 팬데믹이 선언되고 국제적인 연대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18년도 5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세월이 흘렀다. 이후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또 발생했다. 코로나19가 기존의 틀(framework)을 바꾸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로 극적으로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새로운 권위주의적(neo-authoritarian) 특성이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이라 할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날까?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거나 혹은 자국 내 지역을 폐쇄, 봉쇄 조치들을 취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센겐 조약(Shengen Agreement)을 통해 사람과 물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했으나, 그러한 자유가 사실상 봉쇄당하고 있다. 일시적인 일로 끝날 것인가?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정치적 보수성향의 짙어짐,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부활 등이 활개를 띠면서 상당기간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한 봉쇄, 폐쇄 정책이 일상화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을 해오던 세계 시민들은 자국이라는 지역적 감옥이라는 인식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반발력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지구를 멍들게 하는 개발에만 눈독을 들인 정치지도자, 정치적 맹목주의자들, 이들은 마치 관행이나 되는 것처럼 독설, 잘못된 표현, 조작, 오정보(誤情報)유포 등으로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고, 또 무시하며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다. 그러한 지도자들은 치명적이고 팬데믹 이후 지도력의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는 독재자, 권위주의자, 보호주의자, 극단주의자 등의 성향을 가진 정지지도자들이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남반부에서 북반부까지, 동에서 서에 이르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 여행 규칙 조정, 공중보건관리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 국내외 뉴스 수집 및 분석과 평가, 뉴스의 사실 확인, 과학적 전문지식의 교환 등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 물자, 돈 등의 보호주의를 외치던 지도자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70여년 이상 유지해온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세계질서에 반기를 들며 단극적, 독자적(go-it-alone) 지위를 누리려 하는 지도자들의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코로나19 사태이다. 단극적(Unipolar), 독점적 지도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머지 국가 계획이나 우선순위의 조정을 회피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제 시스템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럽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동맹국들의 미국 여행 금지라는 그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유가전쟁(Oil price war)을 치르고 있다. 석유 생산국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배경으로 상품가격을 어떻게 잘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압박정책의 재검토를 요국하고 있다. 테헤란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해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기금(IMF)에 접근했다. 그러면서 테헤란은 미국의 바이러스 관련 이란 돕기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큰 금액을 기부한다면서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제때에 조치하지 않고, 또 통계에서도 일본을 빼 달라는 요청을 했고, WHO는 또 그 요구에 응했다. 마치 눈 가리고 아옹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만 혈안이 되었으나 끝내 연기되고 말았다. 이 같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보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는 필연적으로 신뢰 추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은 적들을 쉽게 다른 관점으로 돌려버리는 데 상당히 능숙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민자 문제를, 모디 총리의 경우는 무슬림 인종차별 문제 등이다.

하지만 바이러스 대유행인 상황에서는 대중영입주의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질병 확산을 억제하지 못해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주 남아시아 지역협력회의(SAARC) 회원국 간 화상 회의에서 서둘러 정치적 이슈보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민함을 보여 주었다.

발병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SNS와 블로거,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조차도 발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흐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강압적인 정책 일변도로, 정보의 차단과 압박 등으로 중국의 통계 수치는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세계 정치 지형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바꿔질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이유는 말할 수 있다.

우선, 전염병 유행은 인간의 정체성이나, 민족, 인종, 지리적 특성, 국경을 차별하지 않는다. 전염병은 전쟁, 지진, 그리고 기근과 같은 차별적 재앙과는 달리 무차별적이다. 전염병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세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어떤 성향의 정치 지도자도 전염병 확산 관련해서는 특정의 이익 집단을 위해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시간에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 테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기 문제는 반대자들을 적절하게 침묵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염병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안보위기와는 다르다.

만일 전염병 문제를 대중영입주의적이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정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릴 것이다. 동시에 혁신적이고 소외된 정당들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모두에게 궁극적으로는 외교와 국내 정책 수행에 있어 도덕적 계산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평등, 기후변화, 사회 유동성(social mobility)의 도전에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이 온 국민, 아니 세계 시민들에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등을 통한 이동성 제한으로 생겨나는 불평등, 불이익, 빈부격차의 구조적 확산 등 전염병 문제가 진정되면서 단극적, 독자적, 탐욕적 정치지도자들의 운명과 함께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