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사회불안 심화, 격차 갈수록 확대
개도국 사회불안 심화, 격차 갈수록 확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8.0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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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나라가 사회불안 더욱 더 심해
- 도시봉쇄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불안 키워
- 정치적 동요와 폭력사태 연관성 있어
- 전염병에 따른 정치적 불안, 사회불안 증대요인
- 생필품 가격 급등이 사회불안 요인
- 사법의 자유, 보도의 자유, 집회의 지유 파괴가 사회불안 부추겨
- 사회불안이 사회경제적 우려 낳아, GDP 성장률 끌어내려
- 체제 취약, 정책 자유도 낮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배가
- 사회혼란 발생 3일 후 주가 2%하락, 1개월 후 주가 4% 하락
사회가 일체감을 잃어버린 나라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어떻게 국면을 타개하려 하는지, 혹은 그 정부를 대신할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해 변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회가 일체감을 잃어버린 나라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어떻게 국면을 타개하려 하는지, 혹은 그 정부를 대신할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해 변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디지털 격차,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튀니지에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불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 확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득 격차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어, 팬데믹(Pandemic)이후의 개도국 사회는 선진국 사회와의 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초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금융으로 부양책을 쓰면서 자국 경제와 국민들을 지켜왔지만,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불안의 원인과 결과의 일부를 로이터 통신이 최근 분석해 보았다.

* 갈수록 증대하는 사회불안

2021년 세계 평화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폭동, 총파업, 반정부 시위 행동은 과거 10년간 244% 증가했다.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가 작성하는 이 세계평화지수는 각국이 얼마나 평화로운가를 기준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그 순서를 매기고 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사회불안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갈등의 원인이 대유행에 의한 경제적 타격인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평화지수를 전하는 최신 보고서 집필자들은 2020년에는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가 시민들의 불안 증대를 가져왔다고 적었다.

많은 나라에 있어 경제 조건이 변화, 그 결과 정치적 동요와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할 확률이 상승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20201월부터 20214월까지 팬데믹과 관련된 폭력사건이 5000건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세가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팬데믹(Pandemic)의 영향

중세 선페스트(Bubonenpest)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감염증의 폭발적 확대는 정치에 영향을 미쳐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많은 경우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연구자들에 따르면, 페스트(역병)는 이미 존재했던 단절을 드러내거나 악화시킨다. 심각한 역병이 자주 닥친 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큰 사회불안을 겪어온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사회 불안이 퍼지기 시작해도, 초기 단계에서는 팬데믹이 그것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레바논과 미국이라는 예외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하지만, 그 다음은 사회 불안의 리스크가 급상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권을 위협하는 큰 위기는 심각한 역병 발생 후 2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취약했던 튀니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 심한 타격을 입은 것이 알기 쉬운 사례이다.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이 지난 25일 총리에서 해임되고, 의회를 폐쇄함에 따라 튀니지는 2011년 혁명 이후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

* 어떤 계기와 근본 원인

통상적으로 그러한 리스크(위험)가 높아지기 전에는 경계해야 할 징조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의 정책 변경으로 생활 코스트(cost)가 상승, 그것이 사회 불안의 리스크를 높인다는 예는 드물지 않다.

리스크 컨설턴트 기업 벨리스크 메이플 크로프트에 따르면,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사법의 독립이나, 보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전제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한다. 평화적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대규모 그룹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비주류로 몰리는 상황도 위험성 증대를 부채질한다.

그 예는 풍부하게 볼 수 있다. 2019년 칠레에서 발생한 항의 행동의 계기는 지하철 요금의 근소한 인상을 둘러싸고 언쟁이었지만, 그 저변에는 소득격차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가 이미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는 지난 7월 시작된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발단은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체포였다. 동시에 이 같은 행동은 도시 봉쇄에 따른 실업대립이 극에 달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경제에의 영향은 사회 불안의 원인과 각국의 고유의 상황으로 결정된다. 정치나 선거와 관련한 항의 행동의 경우, 경제에의 영향은 작은 것이 많다. IMF 연구자들에 따르면, 2012년 멕시코 대선에서 엔리케 페나 니에토 (Enrique Pena Nieto) 후보의 승리나 2013년 칠레 대선 이후 발생한 항의행동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은 6개월 만에 0.2%포인트에 그쳤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사회경제적 우려로 야기될 경우. 경제가 급격히 후퇴할 수 있다고 IMF는 보고 있으며, 20197월 홍콩의 시위, 2018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을 예로 든다.  IMF는 둘 다 GDP1%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MF사회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의 편성에 의해서 항의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 2021년 상반기의 튀니지나 태국처럼 영향은 가장 커진다라 말했다.

체제가 취약하고, 정책 자유도가 낮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배가된다. 즉 팬데믹 이전부터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했던 국가는 불만 축적이 사회 불안으로 돌아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 시장과 정책 책정에 미치는 영향

IMF는 시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독재주의적인 국가가 더 커, 사회 혼란이 발생한 지 3일 이내에 2%, 이후 한 달 동안 4%의 주가 하락이 일어난다고 추산했다.

튀니지의 달러 채권은 최근의 정치 위기로 폭락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항의 행동이 국내를 뒤 덮은 뒤 통화 랜드가 하락했다. 남아공 항만의 혼란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급부금을 확대해 시위를 진정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차입 코스트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는 세제개혁의 실패와 항의 행동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투기적으로까지 강등되고 있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아문디에서 글로벌 신흥시장 담당 헤드를 맡고 있는 예란 시즈디코프는 현행 정부가 버틸 수 있느냐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일체감을 잃어버린 나라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어떻게 국면을 타개하려 하는지, 혹은 그 정부를 대신할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해 변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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