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자본주의 종말 ?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자본주의 종말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4.06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후기자본주의적 상상력(post-capitalist imagination)을 촉발시킬 가능성
14세기의 대증세가 후기봉건주의적 상상력(post-feudal imagination)을 촉발시켰다면, 이것이 후기자본주의적 상상력(post-capitalist imagination)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폴 메이슨은 주장했다.
14세기의 대증세가 후기봉건주의적 상상력(post-feudal imagination)을 촉발시켰다면, 이것이 후기자본주의적 상상력(post-capitalist imagination)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폴 메이슨은 주장했다.

<<14세기 페스트(흑사병) 이후 농민들의 반란은 봉건주의를 무너뜨렸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자본주의의 전환이 될 것인가 ?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후 새로운 규범(New Normal)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다. >>

아래의 글은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폴 메이슨(Paul Mason) 기자이자 작가, 영화제작자가 알 자지라43(현지시각) 기고한 글이다.

대유행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의 수도들을 샅샅이 뒤지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세계의 인간의 3분의 1을 없애버리거나 녹초가 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반란이 시작되고(revolts begin) 소중히 여겨지는 기관들이 무너지며, 그렇게 되면 경제 시스템 전체는 다시 구성돼야 한다.

대유행은 1340년대에 몽골에서 서유럽으로 퍼진 박테리아인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에 의한 흑사병의 짧은 역사가 (오늘을) 말해주는 듯하다. 당시 경제는 지역 농업과 공예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생활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임으로써, 생존자들에게 협상력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곧 중세 도시들 사이에서 새로운 자유의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차례로, 봉건제도(feudal system)의 종식을 가져온 경제 변화의 과정을 시작했으며,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의 솟아오름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한다.

* 자본주의의 전염병 악몽

오늘날 자본주의는 전염병 악몽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중 1%~4%를 죽일 수도 있지만, 1340년대에 존재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한 경제, 다시 말해 훨씬 더 취약한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탈리아 등에서의 치사율은 12%를 넘기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바이러스 창궐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으며, 기후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20204월 현재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고 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21세기 초기에 나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은 이미 엄청난 변화(massive changes)를 강요하고 있다.

첫째, 중국, 인도, 대부분의 유럽 및 미국의 수많은 주에서 일상생활의 부분적인 폐쇄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둘째,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의료 시스템을 동원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정부와 정치 엘리트들의 명성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모든 주요 경제국들의 소비지출의 즉각적인 침체는, 주가가 이미 폭락했고, 이것은 결국,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중산층 가정들에게 타격을 준다. 한편, 항공사, 공항, 호텔 체인의 지불능력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일상의 기억력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각 정부와 주들은 경제 구제책(rescue packages)을 너무 많이 내놓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혼합하여 1년 안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분량의 절반 이상 22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 추가적인 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또 중앙은행들은 새롭고 공격적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형태로 전환했다. 지난 2008년 마지막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처럼 그들은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돈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진적이거나 가장 안전한 국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 공황상태로 도입된 양적완화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그것이 “V자형 불황(V-shaped recession)”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실제 경제(real economy)”가 건전하기 때문에, 회복이 곧바로 뒤따르는 급작스러운 불황이라고 주장한다.

* 기초 체력의 붕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왜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지붕, 금융 시스템이 손상되었지만, 기둥이라는 든가 다른 것들은 단단하게 서있었고, 결국 지붕을 재건한 것처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 일하고 받은 임금을 사용도록 강요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반(필수적인 기본소득)이다.

정부들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근로자들에게 일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강요해야 하고, 또 그들이 보통 힘들게 번 봉급을 쓰는 모든 장소를 가지 말라고 한다. <<한마디로 자가 격리, 자택 대피 형식의 고립정책>>. 따라서 건물 그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좀 따지고 보면, 그 건물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지난 2008년 리먼 쇼크, 즉 금융위기 이후 1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고, 정부들이 은행 시스템과 부채를 갚아주면서 이뤄진 것들이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풀어 빚을 갚는 대신 72조 달러로 추산되는 돈을 더 모았다.

()폐스트(bubonic plague : 림프절 폐스트)의 시대와는 달리 21세기 무역과 금융 시스템은 복잡하다. 이는 2008년에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그 시스템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위기를 앞두고 금융시스템에서 순환한 자산의 대부분은 은행, 보험그룹 및 기타 금융 회사가 발행하는 복잡한 차용증서(IOU, I owe you)의 묶음들이다. 그들의 가치는 보유자에게 미래 소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있다.

피트니스 회원권, 학자금 대출 상환금, 임대료, 올해 혹은 내년, 그 이후 내야 할 자동차 할부금은 이미 "지급금(Paid)"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금융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정교한 내기(베팅)를 하고 있다. <<결과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체육관이나 피트니스에 가지 않고, 새 차를 사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차용증권(IOU)들 중 일부는 가치가 없어지고, 금융시스템은 국가에 의해 다시 구제받아야 한다.

*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설득해 채권시장을 효과적으로 국유화하도록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 주가 사람들과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 부채는 국가 자체의 다른 부분인 중앙은행에 의해 탕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aul Mason)를 포함한 좌파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침체된 성장과 높은 부채가 이 세 가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자동화로 시민들에게 보편적 소득을 지불하는 주들은 보수가 좋은 일을 위태롭고 희박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은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에 직접 빌려주고, 이익을 보고 운영할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를 유지시키기 위해 주요 기업을 대규모로 공공 소유화를 한다.

과거에 그러한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드문 경우라면, 그 반응은 대개 정중하게 고개를 젓거나,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격분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the unthinkable is here)” 그 모든 것 : 보편적인 지불, 국가 구제, 중앙은행에 의한 국가 부채의 자금 조달은 이 조치의 일반적인 지지자들조차 놀라게 하는 속도로 빠르게 채택됐다.

문제는 이제 막 깨져 버린 체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혹은 마지못해 다른 편에 나타난 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열성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왜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대책에 그토록 적대적이었는지 알아보자.

영국의 보수 정치인 이안 던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는 보편적인 소득 지급으로,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소유와 계획 생산(예를 들어, 환풍기를 위한 쟁탈전)을 시도할 때, 자유시장 경제학자들(free-market economists)은 인간의 통제를 위한 그러한 시도가 시장을 방해한다고 믿는다. 이는 그들의 의견으로는 지능적인 기계의 수단이 어떤 계획기관이나 정부도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에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에 의한 국가채무의 자금조달에 관련, 이는 자본주의에 의한 도덕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행(BOE)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돈을 찍어 그들의 보물창고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은 기업가정신과 경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영구적으로 의존하는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 단기간에

나에게 있어 이러한 비상대책(emergency measures)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15년 이래 나는 우리가 인구 고령화 지원의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면 기후혼란(climate chaos)의 위협에 의해 새로운 그리고 매우 다른 자본주의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모든 것을 단기간에 가져다주는 양상이다.

2020년대 중반에 생겨나는 자본주의는 이미 수백억 달러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불하고, 항공사와 호텔 체인점들이 국유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평균 103%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정부 부채는 그 이상일 것이다. GDP가 얼마나 떨어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높은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운이 정말 안 좋다면, 일련의 채무 불이행(debt defaults)과 몇몇 취약한 주에서 정부의 일관성이 붕괴되는 것은 다자간 세계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베네수엘라, 북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이웃 들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구원(rescue)”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안 계획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1930년대 초에 이른바 빠른 반()세계화(deglobalisation) 현상을 목격했다. 그것은 은행위기로 시작해서 국제통화협정의 파기로 이어지고, 조약의 거부와 강제합병으로 끝난다. <<deglobalisation-반 세계화-란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이나 상호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함>>

오늘날의 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등 훨씬 더 강력한 기관에서 시작되지만, 1930년대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최후의 수단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준비가 된 단일 강대국(a single powerful country)이 부재한 상태이다.

만일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지금의 전통적인 경제적 시나리오(playbook, 각본)을 따른다면, 일단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정치적 엘리트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부채 더미를 잠식하기 위해, 건강관리 삭감, 임금삭감, 일반인들을 위한 세금 인상과 같은, 더욱 엄격한 긴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러한 정책들은) 자유시장의 논리지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기로 볼 것이다.

14세기 일단 페스트의 대량 사망 단계가 끝나고 난 후, 봉건적인 엘리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오래된 특권과 전통과 경제적 논리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다시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봉건적인 엘리트들의 그러한 시도는 즉각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반란을 일으켰다 - 영국의 농민 반란, 프랑스의 이른바 자크리의 난(Jacquerie), 그리고 장인에 의한 겐트, 파리, 피렌체 같은 도시들의 인수를 - 프랑스어로 부르주아(bourgeois)로 불리는 매우 열성적인 시민 집단이 이끌었다.

역사학자 새뮤얼 클라인 콘(Samuel Kline Cohn)은 그의 저서 지유를 향한 욕망(Lust for Liberty”에서 극도의 낙담과 공포에서 새로운 자신감으로 대중들 사이에 사고방식의 영구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썼다. 그들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를 촉발시킨 부르주아 혁명(bourgeois revolutions)의 길을 닦았다.

* 행성 자분주의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넓은 틀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위기(climate crises)는 모두 행성에 충돌하는 소행성처럼 보인다. 즉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외부 충격이다. 사실, 그것들은 행성 자본주의(planet capitalism)” 그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택한 형태로 발생하는 충격이다.

우리의 제도, 관행, 문화는 모두 화석연료(fossil fuel) 추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 없는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가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슬럼가에 살고, 삼림 벌채도, 살아있는 동물시장(live animal markets)이 없으며, 선진국에서 빈곤이라는 광범위한 질병이 없는 세계화가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계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Paul Mason)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해 왔고, 단기적으로는 포스트 자본주의(post-capitalism)”의 특징을 채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 포스트 자본주의란 세계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자본주의의 형태로 묘사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양한 개인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그러한 세상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추측해 왔다. 일부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자와 몇몇 사회 진화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구식이 되면서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로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강타하기 전까지만 해도 포슽크 자본주의는 황야의 울음소리처럼 보였다. 심지어 영국의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번(Jeremy Corbyn)이나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같은 좌파 정치인들이 옹호하는 비교적 온건한 국가 개입 프로그램도 유권자들에게 거부당했다.

그래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호주 투자 그룹인 맥쿼리 웰스(Macquarie Wealth)의 분석가들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죽어가고 있고, 적어도 공산주의에 가까운 어떤 것으로 변이하고 있다(Conventional capitalism is dying, or at least mutating into something closer to a version of communism).”

맥쿼리 분석가들은 이것이 단지 우리가 갑자기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시장의 선택을 공정성과 복지의 개념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14세기의 대증세가 후기봉건주의적 상상력(post-feudal imagination)을 촉발시켰다면, 이것이 후기자본주의적 상상력(post-capitalist imagination)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폴 메이슨은 주장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