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효과’가 중요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이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 실패한 정책의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6일 “이미 ‘추경 중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식 땜질식 졸속 추경’을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의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6조 7천억원 중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도 즐비하고 예산 조달 방식 역시 정부는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햇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의 선심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위해 추경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

‘빚잔치 추경’은 더더욱 안 될 소리”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채발행분인 3조 6천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성 없는 사업,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