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교부 추병직 장관은 8.31대책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회적으로 서울시에 압박했다.
이어 재건축 업무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부가 직권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실제로 직권조정이 적용되면 여러면에서 불편한 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사전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장관의 발언으로 정부의 초고층 재건축 '절대 불허' 방침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여기에 서울시도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건교부는 8.31대책의 주범이 강남 압구정의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이 재기되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어렵게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장문제에 초고층 재건축 논란이 집값안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해서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의 허용 여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절대불허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8.31대책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또다시 거론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 서울시가 당장 재건축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교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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