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 비례대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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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 비례대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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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비례대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 ⓒ뉴스타운

8월에 들어서자 나라 안은 삼복염천으로 인해 전국이 찜통을 방불케 하고 있다. 어제는 합천지역이, 오늘은 영천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지역을 달리하며 최고 기온을 갱신 중이다. 예년과 달리 열사병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만은 삼복더위도 아랑곳없이 충혈 된 눈을 굴리기에 여념이 없다.

바로 국회의원 수 늘리는 증원문제, 즉 비례대표 대폭 증원이라는 필사의 먹이 감을 쫓는 하이에나 같은 새민련 때문에 열을 받을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체감온도는 적어도 기상청이 발표한 섭씨 37도 보다 최소한 10도는 더 올라간 느낌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자체를 아예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제 9대 국회부터는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례대표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당 명부 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면 특정 정당 후보자 개인에 한 표를 행사하고 특정 정당에 또 한 표를 하게 된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는 지역구를 통해 국회입성이 곤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약자,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 진입의 기회를 터 준다는데 있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나아가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파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막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장점은 극소수 인데 반해 단점과 폐해는 일일히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다. 지난 총선 때의 정당득표율에 의해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이 26석을 당선시켰고 21석은 새민련(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가져갔다. 역대 선거에서도 보았듯, 여당은 그나마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흉내 이상 정도는 늘 냈었다.

하지만 야당은 전문가나 소외계층 영입은 고사하고 당의 대표에 줄을 잘 댄 사람, 평소에 검은 돈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당 대표에게 잘 바치는 재주를 가진 사람, 또는 시위나 몸싸움에 있어 언제나 앞장 서 왔던 전위대들이 누워서 떡먹기 보다 더 쉬운 비례대표를 차지하여 당 대표 결사옹위부대를 형성했던 것이 바로 비례대표의 역할이자 임무였다.

비견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새민련 비례대표 의원 21명의 의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전문가랍시고 구색으로 끼워 넣은 한, 두 명 빼고는 거의 노동운동가, 시민단체, 민변, 반재벌시민운동가등, 투쟁가 일색이었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과 경력이 말해주듯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하면 언제나 상습적으로 앞장 선 인물이거나 투쟁에 헌신했던 경력자로 일관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 분야 전문가의 영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뜻이다.

이들 21명 비례대표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의 이름만 들어도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이름에는 한명숙, 최민희, 김광진, 장하나, 남인순, 진선미, 은수미, 한정애, 등 그리고 최근 안산에 사무실을 개소한 갑(甲)질의 상징적인 인물 김현도 올라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 증원(增員)문제가 이슈화되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가진 좌파 교수 조국까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자기 당 개혁에 일조를 하라고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면 자기 당 개혁이나 할 일이지 엉뚱하게 전체 정치권에 숟가락 하나들고 뛰어들어 한다는 말이 '의원정수 300명 유지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엉뚱한 소리였다. 더구나 지금의 비례대표들의 폐해도 막심한데 앞으로 나라에 얼마나 더 큰 어떤 폐해를 끼치려고 감히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하는가

지금 국민 대다수는 기득권이고 뭐고 간에 백해무익한 비례대표제는 없애자는 것이 절대 여론이라 조국의 잠꼬대 같은 소리는 국민의 귀에는 들릴 리가 없다. 들리는 소리라곤 새민련 조경태 의원 의 목소리 정도다.

최근 새민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 대에서 그나마 오락가락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고 있는 조경태 같은 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경태는 며칠 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신을 자세하게 밝히면서 '그동안 비례대표제가 정파의 이익을 대변함에 따라 원래 취지가 변질돼 버렸다. 지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고 있어 비례대표제는 필요없다.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다. 국민대표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만큼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고 비판했다. 이 소리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소리였던 것이다.

새민련이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관철되면 의원 수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현행 지역구도에서 만년 제2당을 탈피해 국회 제 1당까지 기대할 수가 있어 그 바탕으로 정권획득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노림수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수 늘리기의 진짜 속셈일 것이다.

실제 19대 총선 득표수를 놓고 권역별로 시뮬레이션 을 해본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이러니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어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는 한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패거리의 꿈은 그저 일장춘몽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비례대표 증원(增員)은 고사하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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