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지 오늘(12.17)로 9일째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소위 '철도 민영화' 라는 부정적 이슈가 온 사회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철도노조, 민주노총 및 기타 야권들이 주장하는 논제에 휩쓸리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철도 민영화가 되면 부산까지 KTX 가격이 20만원을 가볍게 넘어간다", "영국의 예를 보면 대처 수상의 민영화로 영국이 처절하게 무너졌다", "의료 민영화를 하게되면 현재 4만원 정도하는 위내시경 의료수가가 미국과 같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통해 양극화가 극대화 된다" 등등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온갖 자극적인 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철도 민영화 의제를 더욱 자극적으로 각색하기 위해 의료 민영화를 들먹였지만, 의료 민영화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지 밝히기 전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시민들의 철도값 인상)이 침해될 것을 염려하여 이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것은 다분히 그들의 밥그릇 챙기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허망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시민들은 말 안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의 이치이다.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조목 조목 반박해 보겠다.

그들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

그러나 한번 보자. 정부·코레일은 최초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공적기금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타협안으로 지분을 41%로 늘렸다. 그리고 나머지 매각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적 개인들이 아닌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공자금만 투자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41%라는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코레일이 사장은 물론 이사진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 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지분 100%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철도 이용료가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것이 무슨 민영화란 말인가? 이 것은 사실상 수서발 KTX에 대해서도 계속 철도 기득권 노조 자기들이 주무르고 싶다는 뜻 아닌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금을 6.7% 올려 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파업의 명분이 철도 민영화 반대였던 바, 이 임금 인상은 한 마디로 말미암아 그들의 파업은 일체의 명분없이 노조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로 전락한 것이다.

참고로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의 임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을 동결해야 할 것을 제안 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파업이 명분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한국 기업의 평균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높은 6,700만원의 고액 연봉자들이며, 이들은 그들이 코스프레 하듯 약자의 대변자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오늘날 기득권의 한 축을 대변하는 소위 '기득권 노조' 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도에 6조원 수준이었던 부채가 해마다 거의 10%씩 증가하며, 올해(2013년) 상반기에 17조6천억을 찍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매년 1조씩 부채가 증가하고, 하루에만 12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부실 기업이다.

공공기관만 아니 였으면 진작에 구조조정되어 일반 회사원 근로자들처럼 연봉 삭감과 갖은 야근 및 기타 추가 업무들을 감내해야 했을 그들이, 공기업 근로자라는 기득권을 등에 업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잔치를 멈추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과연 국민들이 동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들에 동조하는 대부분의 시민, 학생들은 정확한 사리판단 없이 단순히, 이들 핵심 주동세력의 자극적 언사와 선동에 현혹된 것이다.

문제는 핵심 주동세력인데, 이들이 이러한 억지 논리를 가지고도 언론과 재야 세력들과 마치 하나의 세력인양 동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운동' 행태를 띠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부정부패 청산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대표 기득권들과 북한의 몰락과 함께 최후의 운명을 함께할 것을 두려워하는 종북성향의 일부 세력들, 그리고 기타 여러 이해집단들의 다각적인 이유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이들이 종북성향에 연결된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 "구국전선"에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오늘 경찰청은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3대 과제 실현과 종북세 확산을 목적으로 '선군정치' 등 사상학습과 기타 반미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철도노조 내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를 적발하여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듯 하다.

미래경영연구소는 철도노조 및 여타의 기득권 노조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앞으로 낱낱이 파해치고,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기득권, 재벌 기득권, 사법 기득권, 언론 기득권들 이상으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이성과 판단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