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8월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특징은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중폭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인 3.9% 인상하고, 주택용․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하여 전 부문의 사용자들이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한 의미를 가진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다.(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

* 형광등 5개, TV(30인치), 냉장고(600리터), 세탁기(10kg) 사용시 전력량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위해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LED조명, 고효율 인버터 등) 보급촉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전력 관리장치 등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이 금년 중 추진키로 한 1.1조원(발전자회사 포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키로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산업체는 월평균 32.7만원(월 전력사용량 5.9만kWh)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