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도 미 대선에서 재선될 겨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 북한과 거래를 추진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 배체인 폴리티코(POLITICO)가 13일(현지시간) 보도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결조치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을 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의 하나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폴리티코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일단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고 매체가 전했다.

매체는 이어 “검토 사항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서 급격하게 벗어나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유별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양당의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맛보았지만, 미국의 정책은 계속해서 공산주의 요새 국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 왔다.

북한 비핵화 목표 실현이 점점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조야를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북한 핵 플랜 B”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이 “사실 완전히 생경한 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줄기차게 한미일 3국 정부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CVID)”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북핵이 점점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핵 동결’이라도 우선 추진하자는 구상은 줄곧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이미 핵 보유를 헌법에까지 명기한 북한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집착하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돌려놓고, 당분간은 상황 관리에 치중하자는 취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비핵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북한과의 단기 협상이라도 성사시키는 것은 기존의 미국의 표준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대북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였다." 그리고 그의 초기 접근 방식은 매우 강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사가 공개된 지 몇 시간 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에서 “이것은 민주당 공작원들이 오해와 혼란을 주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다. 그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에서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제재 해제'의 맞교환도 이런 구상의 한 '변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와 핵무기 원료들을 그대로 보유한 채 제재 완화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트럼프의 북한 핵 보유 사실상 용인이 된다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이 아님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채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와 교역을 하고 있어, 북한도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에 집착하게 됐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했고, 김 위원장은 미국이 물러나지 않는 한 스스로 공격하겠다고 트럼프를 위협하기도 했다.

매체의 보도대로 북한 정책 방향을 잡는다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 국방부의 아시아 최고 관리였던 퇴역 해병대 칩 그렉슨(Chip Gregson) 중장의 “이것은 우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도한 다른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 지도자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계의 오랜 평가와 일치한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그의 명시적인 목표가 아니며 대신 보다 온건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김정일)와 할아버지(김일성)처럼 자신의 핵무기가 자신의 통치를 보장하고,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자신을 폐위시키기 위한 침략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 동안 서로 핵전쟁을 위협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지도자 대 지도자 외교를 벌였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초 야간 열병식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핵과 미사일을 선보이면서 무기 프로그램 발전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이 무기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현재 생각이 교착상태를 깨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동북아 전문가인 프랭크 옴(Frank Aum)은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완전히 비핵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제안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일 수 있으며, 그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랭크 옴과 다른 이들은 트럼프의 현재 성향에 분명한 위험이 있으며,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경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핵 군비 경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압력은 워싱턴, 서울, 도쿄에서 거세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그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조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적어도 한동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한다면,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게 폴리티코의 진단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핵무기라는 최대의 안보 위협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앞세워, 국제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것은 분명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게 되고, 한국은 완전히 북한 문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일부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도 있다.

만일 폴리티코 보도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정책에만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이 다시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무기고를 해체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북한 국가정보관인 시드니 세일러(Sydney Seiler)는 “북한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들은 세계가 비핵화해야 비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합의한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강화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