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업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게 잠정적인 조치로서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지구에서의 집단살해(Genocide, 제노사이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거나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ICJ의 명령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가자지구에서의 죽음과 절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독불장군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마스를 괴멸시킬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행위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집단살해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인정하기까지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CJ가 이번 잠정 조치를 명령한 것은 ‘제노사이드’ 인정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집단 살해 행태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이란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늘 전쟁은 승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패배를 의미하며, 이득을 모든 측은 무기 제조업자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ICJ의 명령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자위권이 있다”면서 “제노사이드의 의심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을 무시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은 갈수록 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갈수록 이스라엘은 고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포로 급습, 이스라엘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40여 명을 인질로 삼아 가자지구 어디엔가 감금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보복조치로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 어린이, 여성, 환자 등 민간인들의 사망자 수가 1월 29일 현재 26,000명 웃돌고 있다.

가자지구 인구의 85% 이상인 190만 명이 자기 집을 떠나 난민 처지가 되고 있다. 수도, 전기, 병원 등 사회 기반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어 죽음과 절망만이 맴돌고 있는 가자지구이다.

ICJ의 도노휴 재판장은 이런 참상을 지적하면서 “가자지구는 죽음과 절망의 땅이 됐다”는 유엔 간부의 발언도 인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상황에 강한 위기감을 보였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호소를 해왔던 남아공이 요구하고 있던 군사 작전의 즉각 정지는 이번 잠정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잠정조치이므로 이스라엘이 전투 계속은 용인됐다고 해석하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지난 23,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연 각료급 회의에서는 이사국 이외에도 세계 70개국 이상이 가자지구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투의 일시 중지나 영국적인 휴전을 호소하고 있다. 더 이사의 민간인 희생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여론을 네타냐후 총리는 직시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ICJ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력을 집행할 것인가? 사실상 뾰족한 수단이 없다. 강제적인 집행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무차별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거액의 군사 원조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의 유권자들과 미국 정계를 좌우할 수 있는 유대계의 입김을 여하히 차단하느냐의 여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고위 관리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파이프라인이 있는 이집트, 카타르 등에 파견해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마스에 의한 인질 석방과 최장 2개월의 휴전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일단 2개월이라도 휴전을 하게하고, 그 기간 동안 영구 휴전으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