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 논쟁’의 미 대선과 각국도생(各國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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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 논쟁’의 미 대선과 각국도생(各國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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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장에선 “글로벌 시각의 지도자냐 자국 우선주의의 지도자냐” 지구촌 현실을 깨닫고 상생하는 지도자를 미국인들이 선택해주기만을 바라볼 뿐이다.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친 미국과 세계의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중대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장이 내밀어져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과연 미국산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다시 세울 수는 있는가? 아니면 세계는 더욱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까? 국내외의 위기를 논하는 미국 대선 캠페인이 보이질 않는다.

11월 5일 본선을 향한 대통령 선거 후보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최초로 아이오와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를 획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위의 드샌티스의 21%, 한 때 급부상을 한 니키 헤일리가 19%에 불과했다.

양당제의 미국 대선전의 후보 선택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공화당 후보 선택 레이스는 이상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화당 내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누리고 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미국 내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논쟁이 없다시피 한 공화당 후보 선택 레이스는 싱거울 정도로 트럼프의 압승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더욱 더 힘이 빠져 있다. 나이 많은 노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강력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맥이 빠져있다. 앞으로 혜성처럼 나타날 후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캠페인은 화제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흔히들 이번 미 대선은 비호감(非好感)의 높낮이로 판가름 할 선거일 거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바이든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다.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상당하다. 노령의 바이든은 중동정세 등의 대응책으로 지지층 평가가 신통치 않는 등 당내 논쟁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상황이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는 혁신, 쇄신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어 모으는 등 역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빠져 있다. 상대 후보만을 눌러 이기면 된다는 캠페인을 뛰어 넘는 역동성이 있어야 세대교체 등 늙고 힘없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공화당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상징인 미 의회 습격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의 파괴로 읽혀지고 있다. 의회 습격 사건을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묻혀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도덕성의 퇴폐”라는 뜻이라는 거센 비판도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바이든이 미국 사회의 분열을 복구할 수 없었던 그의 능력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 있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세계는 지금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과 중국의 긴장 고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이란의 핵 문제와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 등 진행 중인 현안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차기 미국 대통령의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세계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처럼 세계는 ‘각국도생(各國圖生)’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함께 묶어 가려하지만, 특히 트럼프 정권의 ‘미국우선주의’가 세계질서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협력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미국 독선의 길’이라는 대국(大國)으로 갈 것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적 네트워크가 흔들리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가 굳건할 때, 세계는 각국도생으로 휩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민들에게 있어 물가나 치안 등 친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선택이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며, 나아가서는 미국인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경찰국 시민들로 되돌아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계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힘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는 분쟁해결, 이민과 난민대책, 지구환경, 에너지자원 공급, 공급망 재편 등 어느 과제도 서로 연결되어 미국만의 번영을 실현할 수는 없다.

이미 첨단 반도체 등 기술 분야 등에서 미국의 현실을 보아 왔다. 뒤늦게 첨단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노력의 일부를 빼앗아가는 조치들로 비난을 받는 등 미국 혼자만으로 글로벌을 다룰 수 없다.

외국인 입장에선 “글로벌 시각의 지도자냐 자국 우선주의의 지도자냐” 지구촌 현실을 깨닫고 상생하는 지도자를 미국인들이 선택해주기만을 바라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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