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를 실망시키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결의안은 유일하게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휴전이 물 건너가면서 가자지구에서의 희생자 수는 18,000명(하마스 당국 주장)을 웃돌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의한 인명 경시의 무차별 공격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만을 지원하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내는 싸늘한 시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등을 포함 국제사회는 미국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지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을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일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인도적인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유일하게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기권을 하는 등 기존 세계를 주도한 국가들의 비(非)인도적 해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제안국에는 유엔 회원국 절반을 웃도는 약 100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60일을 넘는 전투로 초토화되어가고 있는 자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이래 처음으로 유엔 헌장 제 99조에 따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해 개최된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위협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다”는 권한을 정한 이 99조는 실제로 발동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레바논 내전 말기인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태세는 완전히 붕괴될 가능서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법에 근거한 민간인의 보호와 인질의 즉각 석방도 요구한 결의안이 미국 1개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하마스 소멸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치명적인 백린탄 등을 이스라엘에 제공해왔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의 전격적인 대규모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 1200명이 상해당한 것에 이스라엘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전투요원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낸 후에도, 가자지구의 병원, 학교, 난민캠프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폭(空爆), 점령지 깊숙이까지 지상군 투입을 진행시켰다. 미래의 위험까지 없애기 위해 18000명 이사의 가자주민들의 사망자를 내면서, 이스라엘이나 지지를 표하는 미국 역시 군사작전을 계속해 나가가는 것은 ‘자위의 범위’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안보리 거부권 행사 다음 날 전차 포탄 14,000발 등 1억 65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무기 팔아 돈을 벌 수 있어 좋지는 모르겠다. ‘긴급성’이라는 이유를 대 비상법을 적용, 통상적인 의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이스라엘 돕기에 적극적이다.
입만 열면 국제인도법 준수를 반복적으로 외쳐오든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의 방향이 정반대 상황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로보고 있는지, 미국의 신뢰는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의 ‘전쟁범죄’에 가담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의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자지구는 지구촌에서 가장 생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생명을 이을 수 있는 물자들이 고갈되고 있고, 가자 북부나 남부나 중부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적 휴전에 등을 돌린다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신뢰를 땅 바닥으로 끌어 내릴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를 위한 지원물자의 추가 반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최소한의 책임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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