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은 버락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외교용어도 아닌 묘한 용어를 생산, 사실상 북한정책은 ’도외시하거나 무시해버린 결과‘를 낳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말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한다며 사실은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바이든 판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대외 활동을 하면서, 대내외에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배스대학교(University of Bath)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서울 세종 연구소의 수석 비거주자 연구원인 티모 키비메키(Timo Kivimäki)는 15일(현지시간) 국익을 뜻하는 미국 보수잡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의 핵 거래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티모 키비메키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거의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악마화된 지도자 중 한 명일 것”이라며, “따라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자신의 기록을 옹호하는 것은 대담한 일”일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현재 상황과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이) 덜 좋아질 것이라는 상황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여러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대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외교는 남북 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남북 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2018년 10월 북한과 한국 사이의 포괄적인 군사 합의는 여전히 한반도에 위기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북한의 지도자들 중 최고 수준의 회담은 북한의 지도와 미국이 북한의 안보에 충분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핵융합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긴장감은 영구적인 핵무기 국가로서 굳건한 핵무기를 보유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전략자산 등을 동원해) 위협과 시위를 통해 북한의 시위와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이 시급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미국 보토를 겨냥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확보해 가고 있어, 북한과의 협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라인하르트 셀텐(Reinhart SeltenRenhart)의 이론으로 인한 합리성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완벽하다. 북한이 남한을 제압하거나 강압할 수 있는 핵전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이 고려해야 할 조치, 호놀룰루와 로스앤젤레스와 그 주민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김정은에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협상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전쟁 능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의 한국 핵 군사화를 피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오로지 북한의 사악한 성격의 반영으로만 보고 있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타협하는 것은 유화책으로 보일 것이고, 북한의 악의적인 특성에 따른 운영을 고려할 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타협은 평화로 볼 수 있고, 북한 노동의 성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사업가인 트럼프에게 세계는 국가의 이념이나 제도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트럼프의 세계에서 무역은 구매자나 비즈니스 파트너의 성격이 아닌 인센티브와 제안에 의해 주도된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는 끝없는 처벌과 고립보다는 ‘상호 이익’을 지향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과 "친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전략적 교착상태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전쟁 능력을 개발해 미국의 전술핵과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북한과 협의하는 것은 고위급 협상이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이 미국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도덕적 개입주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동시에 핵무기 개발로 인한 북한의 경직된 고립도 생산적이지 못하다.

상황이 더욱 위협적인 방향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국이 승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상호 이익이 되는 일부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북한과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