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이 요구하는 ‘새 계산법’ 내놓을까?
트럼프, 북한이 요구하는 ‘새 계산법’ 내놓을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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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문가 : 트럼프 대북정책은 볼튼 경질에도 큰 변화 없을 것
- 북한 김정은, 중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대화는 이어나가되 시간 조절을 해나갈 것
- 실무협상 이뤄져도 해법을 놓고 줄다리기 계속 이어질 듯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과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으며(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과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으며(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물론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에 대한 정책에 있어 초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전격 경질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이 말했던 북한 핵 문제 리비아식 해법(Libyan model)’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이 볼튼 경질에 이어 거듭 거듭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의 9월 말쯤 북미 실무협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손짓을 한 것은 북한 상황을 어느 정조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신호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그렇게 되면 적어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도발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리비아식 해법이 자신의 해법이 아니라 존 볼튼의 방식이어서 그를 해임해버린 것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고, 체제보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다.

리비아 모델이란 선() 해결, () 보상이라는 것으로, 이후 무아마르 가다피는 목숨을 빼앗긴 사례를 말한다. 북한 김정은이 리비아식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아래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경질하고, 리비아식 해법 폐기하며, 김정은 제체보장이라는 순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아마르 가다피리비아 국가원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퇴진한 뒤 은신 도중 반군에 의해 사살됐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방법으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해왔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지금에 와서 리비아식을 거론한 볼튼 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한 것은 반드시 북한 문제만으로 그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뉴욕타임스(NYT)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문제 등 최소한 중요 5가지에서 건건이 충돌을 일으켜왔다. 볼튼의 말대로 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비즈니스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 즉 단계적, 동시적(병행적) 해법과 핵 폐기 범위 등 새로운 계산법을 넌지시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협상 재개에 있어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실무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꺼번에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하나는 9월 말쯤의 북미 간 실무협상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그 이후 협상의 지속이라든가, 협상의 내용이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를지도 불투명하다. 9월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 간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올해 안으로 북-미 정상회담(3: 630일 판문점 회동을 정상회담으로 규정하면 4차가 됨)으로 직접 넘어가는 것이 탑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하는 김정은의 속셈이라는 셈법도 상정해볼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위한 북한 핵 해법안이 매우 중요한 반면 김정은은 중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시간으로 미국을 요리하고 싶은 상황에서 어떠한 접점을 찾아갈지에 대해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속셈과 트럼프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맞아 떨어질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볼튼을 경질한 트럼프도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 볼튼의 역할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볼튼이 사라졌다고 해도 대북 정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방식은 그대로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새 계산법이 나올지도 의문스럽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현지시각) 볼튼 보좌관의 경질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볼튼 전 보좌관이 많은 실수를 했다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실수(some very big mistakes)였으며, 이는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비아의 국가원수)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서, 볼튼 보좌관의 관련 발언으로 대북 협상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하고,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과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으며(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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