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당초 일본에게만 통고했던(한국 패싱) 위성 발사 예정일을 전격적으로 앞당겨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 정상궤도에 진입, 성공을 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혔다.

북한의 주장대로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임은 분명하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 긴장을 조성해가면서 위협을 하는 행위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한국과 미국 등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력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을 서둘러 왔으나, 올해 들어 두 번의 발사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이른 시일 안에 몇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찰위성의 성능을 분명하지 않지만, 계속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게 되면, 군사적 위협은 한층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매진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더 높아질 우려가 확실해 보인다.

이번 정찰위성 발상 성공을 주장하는 것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 우주발사센터와 무기 생산 공장 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둘러보는 등 북한-러시아 간의 무기 기술 협력도 앞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일 등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탄약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그 보상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의 지원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면성은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탄약 부족인 우크라이나에 유럽 내 미군 기지를 통해 50만 발 이상을 암암리에 보냈다는 일부 보도들도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발사에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러시아는 거부권이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의 입장을 중국과 함께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아사히신문 23일자 사설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력 강화에 돌진하는 북한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의 공유 추진이나 합동 훈련 등으로 제휴를 강화하면서, 압력을 가해 왔지만, ”힘 대 힘“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면 분명 ‘힘대힘’은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설은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되돌리는 전략이나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하자, 미국은 이번 살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의 가자지구 정세에도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달려들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역 관계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주도하고 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을 다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아사히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 내의 분위기는 미국이 빠진 (물론 미국이 물밑에서 지원은 한다고 해도) 일본과 한국이 대북조치를 취하면서 대화의 길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극한적으로 보수 색채를 띠고 있는 일본 기시다 정부나 한국의 윤 정부가 과연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일본은 오히려 북한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다며 북한과 조건 없이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기시다 총리가 밝힌 적이 있으나, 윤 정권은 대화를 할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하지만,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극우보수 성향의 정권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지만 이른바 ‘북풍(北風)’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아니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4시간가량), 중일 정상회담(약 1시간)이 열렸으나, 한국 정상은 시진핑 주석과 약 64초 동안만 만나 간단한 인사말만 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한국을 혹시 하대(下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