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 ?
트럼프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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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파 부하 경질 후 대북 유화책으로 전환하는 느낌
- 2020년 11월 대선까지 시간 많아, ‘대화만 잘 유지시키며’ 성과 과시
- ‘김정은과 좋은 관계, 무슨 일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제재는 유지’ : 전략적 인내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자신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전략적 인내’는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위해 그도 역시 ‘전략적 인내’를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자신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전략적 인내’는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위해 그도 역시 ‘전략적 인내’를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은둔국가(Hermit Kingdom)서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무기개량 작업으로 볼 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25파이낸셜 익스프레스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1년 뒤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누구나 점쳐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북미 양쪽 모두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느슨한 교착상태를 유지해왔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동결을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확보해왔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현재의 "동결"을 위한 협정으로 이어지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20186(12)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는 직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그 이후로 줄곧 미국의 대북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생각하는 트럼프는 북한이 경제적 구원(economic relief)을 원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왜 북한이 애초에 핵무기를 추구했는지에 대해 김정은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즉 김정은의 북한은 적대적인 미국(hostile United States)’이 핵무기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주장을 그럴듯하다고 여겼다면, 자신의 부하 존 볼튼(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게 살아 숨 쉬는 공포를 주는 피비린내 나는 그의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걱정을 한다고 (김정은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expensive)’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용어라 할 전쟁게임(wargames)’이라는 용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동결과 항상 열망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화조약협상(peace-treaty negotiations)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줄곧 신뢰문제(trust issues)를 거론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확실한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한국은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 모임에서 노벨상, 노벨상..을 연발하면서 엄지 척을 하며 좋아하는 모습늘 보이기도 했다)

이제 15개월이 지나갔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비핵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 팀이라고 부른다면, 곧 있을 (자기 팀의 대북) 정책실패를 인지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들의 소중한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이 팀의 보스(boss)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릴 것이다.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는 허구(fiction)를 유지하며, 관련 제3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인 개입(personal intervention)에 달려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인다.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의 뜻에 동의할 것이다. 비건, 폼페이오, 볼튼 모두 긴박감을 갖고 비핵화를 말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북한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하다. 결국 202011월까지 자신의 대표적 외교성과를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기적으로 기분 좋은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잘 돼 나가고 있다(appearance of progress)는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더 넓은 외교 아키텍처(diplomatic architecture : 외교적 틀과 뼈대)를 개발하는 데 무관심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늘 선호해 왔다. 빈사상태에 빠진 6자 회담과는 달리, 북미 양자협상 형식은 항상 김정은의 위신을 높여왔고, 북한이 꾸미고 있는 의중(음모를 포함한)을 파하게 해주었다.

문제는 확실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노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멍한 상황으로 회담장에서 걸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서로 연애편지 주고받듯이 친서를 교환하며 좋은 관계훈훈한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둘 사이는 매우 부드러운 것처럼 내보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3국들에 대해 멋지게 브리핑하는 한편 그들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장에서 눈길을 떼지 않도록 하는데 만족해왔다. 예를 들어 6자 회담 프로세스 중 일부 구성원(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은 프로세스 진전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 4개국은 미국이 스스로 북한을 관리하는 데 따른 부담과 평판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미국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에 대한 행태는 트럼프에 대한 경고의 의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 메시지는 우리를 달래주지 않으면, 202011월 이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자신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전략적 인내는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위해 그도 역시 전략적 인내를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유화책의 하나임은 분명해지고 있다. 그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202011월은 아직 시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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