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방식, 단계적 비핵화’ 의미
트럼프의 ‘새로운 방식, 단계적 비핵화’ 의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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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문제)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
- ‘빅딜’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단계별 해법’의 중간선이 ‘새로운 방식’일 듯
- 북한은 우선 관계개선, 신뢰구축 vs 미국은 비핵화, 신뢰구축, 관계개선 순서 합의점 있어
-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합의도 가능성 내다 볼 수 있어
미국의 한반도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한반도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단계적 비핵화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 쪼개는 대신,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소리방송(VOA)21(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워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영변핵시설 폐기 + 알파라는 틀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울 좋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20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환대사는 20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2~3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big deal)’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의 분석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식언급에 반응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핵화 없이 제재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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