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8만 명 이상 대법원 개혁에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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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8만 명 이상 대법원 개혁에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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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안 :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쉽게 뒤집을 수 있도록
(1) 사법 독립을 무력화시키고,
(2) 부패를 조장하며,
(3) 소수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4) 이스라엘의 법원 시스템의 신뢰를 박탈할 것
비 민주적 사법개혁 반대 텔아비드 시위대들 / 사진 : BBC 캡처

8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시위자들이 텔아비브에서 사법부를 개편하려는 새로운 우파 연합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그 사법부 개혁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을 더 쉽게 하도록 한 것”이다.

시위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된 개혁에 대해 “민주적 통치에 대한 공격(attack on democratic rule)”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이고 강경한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것이다. 한 마디로 극우 성향의 정부 탄생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영국 BBC방송 14일 보도에 따르면, 예루살렘 총리 관저 밖과 북부 도시 하이파(city of Haifa)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한 시위대는 텔아비브의 주요 도로인 아얄론 고속도로(Ayalon highway)를 막으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비평가들은 그 사법 개혁이 “사법 독립을 무력화시키고, 부패를 조장하며, 소수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이스라엘의 법원 시스템의 신뢰를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위대의 현수막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합을 ‘수치심의 정부(government of shame)’라고 적었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대법원장인 에스더 하얏(Esther Haya)과 이스라엘의 법무장관이 있다.

텔아비브에 있는 BBC의 사만다 그랜빌(Samantha Granville)은 “이스라엘 국기로 장식된 시위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포스터를 들고 있는 것과, 네타냐후 총리의 입에 X자가 그려진 사진을 보았다.”고 전했다.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손자국을 입은 젊은 소녀들의 무리도 있었고, 그들은 정부에 그들이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다고 BBC는 전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홀로코스트(Holocaust :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대라고 말했다.

비 민주적 사법개혁 반대 텔아비드 시위대들 / 사진 : BBC 캡처

그 여성은 “우리 부모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 비민주적인 정권에서 이민을 오셨다”며 “그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전체주의 정권에서 왔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네타냐후 총리가 급진적인 변화(극우방향으로)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2월 네타냐후의 새 연립정부가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시위다. 이스라엘 야당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것과 계획된 사법 개혁에 항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법무장관이 이달 초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의회(Knesset)에서 단순 과반수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오늘날 정부가 정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장기집권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새 정부가 네타냐후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폐기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는 뇌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개혁은 또 정치인들에게 판사 임명에 대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며, 대부분의 선정 위원들은 연립 여당 출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계획은 정부가 대법원의 도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점령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 유리하게 입법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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