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의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돈을 시중에 막대하게 푸는 바람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고, 나아가 경제침체 국면에서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풀어 놓은 돈줄을 다시 죄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거시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난관 속에서도 중국의 엄격한 봉쇄조치와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도 국민들의 힘으로 그런대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다 이제 2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 “재정적자(Deficit Fiscal)”와 함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의 우려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쌍둥이적자’에 빠진 때는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던 1997년이었다.

* 경상수지의 2년 만의 적자

10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표한 ‘구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천만 달러(약 1,014억 8,000만 원) 적자로 집계돼, 경상수지 적자는 24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 유가의 급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 감소에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의 확대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약 2조 5,370억 원)가 적은 29억 5천만 달러(약 3조 7,420억 원)에 그쳤고, 본원소득수지는 32억 5천만 달러(약 4조 1,226억 원) 적자를 냈다. 본원소득수지는 국내 기업의 연말 결산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4월 적저로 전환되는 계절성을 띄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배경은 “상품 수출은 견조한 흐름이나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며, 여기에 계절적 요인이 보태져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앞으로 운송수지 등에 힘입어 서비스 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4월 배당 요인도 완화되기 때문에5월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으로 4월 적자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풀이가 있지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보다 빨라지면서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 수지 흑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 상품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20억 달러가 적은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쳤고, 58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호조로 59억 3천만 달러(11.2%) 늘긴 했지만, 55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입의 증가 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상품수지에 연동되는 ‘무역수지’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다. 2022년 무역수지는 1월 적자를 보였다가 2월과 3월 흑자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5월 적자규모는 17억1천만 달러였다.

*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속으로 인한 4년 연속 재정적자 예상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대유행)을 거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지속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기조가 굳혀진 상황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2년까지 4년 연속 적자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세수 호황이 있긴 하지만, 지출이 더욱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 2022년도 1분기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70조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는 했지만, 1분기 총지출은 203조 5천억 원으로 21조3천억 원 늘어나,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3조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에만 45조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4천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경제 환경 악화 지속, 글로벌 긴축,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대내적인 악화 우려의 상황에 더해 대외 경제 환경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외 경제 환경은 한국 수출과 물가 등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오는 7월과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동시에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에 따른 채권 매입도 7월부터 종료한다고 밝혀 본격적인 긴축을 알렸다.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춘 뒤 6년여 째 그대로 유지해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6월 1일부터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축소 과정인 양적긴축에 들어갔으며,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질 때까지 당분간 빅스텝(한꺼번에 0.5%p의 금리 인상, big step)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이미 시사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따른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며, 나아가 중국에서는 경제수도이자 금융 허브인 상하이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또 도시 봉쇄(Lockdown, 록다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생산, 소비의 대폭 축소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세계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에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외 환경 악화는 ▶ 공급망(supply chain) 차질, ▶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수 등 재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신인도와 외환시장도 흔들릴 수 있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흔들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이 줄어들어 들게 되고, 재정수지 적자는 대내외 경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fundamental)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 경상수지 적자는 원화 약세를 가속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신인도까지 흔들리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달러는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달러는 유입되지 않게 되어, 원화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게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천493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어서 아직은 나쁜 형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