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버팀목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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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버팀목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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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부진으로 올 1월 상품 수지 적자 역대 최대
- 1월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 확대 일로
- 상반기 전체 적자 전망
-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적자 규모 : 1980년 1월 이후 최대
- 수출액 :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 반도체 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반토막 난 59억 6천만 달러

연간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와는 달리 한국 경제는 저성장 전망 속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외면서, 2023년 1월 두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상품수지가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로 서비스 수지 역시 적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심각할 정도로 부진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중국의 경제 감속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수출 규제 등으로 반도체 수출의 60%(중국향 40%,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 20%)가 지지부진하면서 큰 적자를 기록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는 매달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가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경상수지가 대외 건전성의 핵심지표인 만큼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전망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 같이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으며, 서비스 수지도 녹록치 않게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 1월 경상수지 적자 : -45억 2천만 달러 기록

* 1월 상품수지 : 74억 6천만 달러 적자 기록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천만 달러로 적자로 전환한 것은 ‘상품수지 적자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지난 1월 상품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억 달러 감소하면서 74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0월 9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한 뒤 11월에는 -10억 달러, 12월에는 -4억 8천만 달러에 이어 1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상품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초라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반도체와 철강제품 등을 위주로 수출(통관기준)이 5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한 점이 상품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였다.

서비스수지 적자 역시 지속되고 있다. 고질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서비스수지는 32억7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24억4천만 달러 확대됐다. 운송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해외여행 확대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월 5억5천만 달러에서 올해 1월 14억 9천만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2∼4월 3개월 반짝 흑자를 보였으나, 이후 대통령 취임 달인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 월별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 전망, 상반기 전체로도 적자 내다보여

* 수출액 :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 반도체 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반토막 난 59억6천만 달러

2022년 월별 기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달은 8월 -29억1천만 달러, 11월에는 -2억2천만 달러 뿐이었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2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수출액은 501억 달러(약 66조 5,528억 원)로 2022년 2월 541억 6천만 달러(약 71조 9,461억 원)보다 7.5% 감소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반토막 난 59억6천만 달러에 그쳤다.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수지 적자 고착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2월 경상수지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한국은행은 2월에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상품수출은 4%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에 따라 경상수지는 당분간 대외여건에 따라 월별로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가며 오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시해야 할 대목은 “경상수지 적자”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금융시장이나 우리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미국 긴축기조 지속 전망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악화는 달러 수급에 불균형을 일으켜, 원화 약세를 더욱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긴축을 지속시킬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세로 전환, 환율이 최근 1,300원을 웃도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로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는 또다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어,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는 등 우려가 가실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대외부채가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은 커질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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