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와 시장’이 버린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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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와 시장’이 버린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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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당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부유층(지지층)의 기쁨조’ 역할
사퇴한 리즈 트러스 영국총리 / 사진 : 영국 스카이뉴스 비디오 캡처
사퇴한 리즈 트러스 영국총리 / 사진 : 영국 스카이뉴스 비디오 캡처

민의(民意)와 거리가 먼 정치지도자, 시장(市場)에서 외면하는 정치지도자. 그 결말은 퇴임이다. 혼란 속의 영국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민의와 시장이 외면하는 정권의 앞길은 꽉 막혀있다.

어느 나라나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인식이나 지식, 정책 등에서 고장(故障)이 날 경우, 국민들은 앞날을 걱정하며 차기 지도자를 연상하게 된다. 차기 지도자는 깊은 상처를 입은 정치에 대한 신뢰와 나라의 신용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직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들로부터 신뢰의 탑을 쌓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마주하게 된다.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Liz Truss)총리가 상추의 유통기간 보다는 짧은 기간에 사임을 해야만 했던 영국 정치판이 어지러워 보인다. 그녀의 간판 정책이었던 대규모 감세 정책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자 끝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했고, 일부 각료들의 경멸이나 사임이 잇따라 발생하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다. 무리한 정책, 부자들만을 위하는 정책 등은 민의와 시장의 버림을 받기 쉽다.

세계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만 가고 있다. 광열비 상승 등의 고()인플레이션으로, 이를 잡는다며 고금리 정책을 밀고 나가는 국가들이 많다.

미국은 물론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다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라도 치솟는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한 나라들이 많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고가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러스 같은 총리가 취임한 것은 보수당 선거 당시부터 내건 감세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 국가 재정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팽배했다.

그러한 우려들이 곧 민심의 발로요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트러스 총리와 그 내각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소신과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부유층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부담 경감책을 발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을 추진하려 했다. 이에 시장은 동요할 수밖에 없고, 국채와 파운드화는 급락했다. 경제의 현실과 정책의 정상적 궤도를 무시한 정권 운영이 결국 사퇴라는 결말을 낳았다.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총리가 단행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로 인한 영국 내 여론의 분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 중의 파티 스캔들이 낳은 정치의 불신과 트러스 총리에게 본래 기대되었던 EU로부터 영국이 무시당하며 겪는 불통(不通) 사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보다 과장된 인물이 총리가 됨으로써, 영국은 이것도 저것도 해결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전임자 존슨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부유층 등 핵심 지지층을 기쁘게 하는 정책을 내놓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관철시켜보겠다는 탐욕이 득실거렸다. 존슨이나 트러스를 배출한 보수당은 부유층의 기쁨조 역할을 했을 뿐이다. 즉 부작용은 저 멀리 버리고, 당장 부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Populist) 정치수법이다. 이 같은 수법은 민주주의의 악화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1028일까지 보수당에서는 당수와 총리의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속전속결을 택하고 있다. 3~4명의 후보자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불명예 퇴진을 한 전임자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쇄신, 혁신을 거부하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도 돌고 있다고 한다.

영국 보수당 정권의 통치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수당의 통치능력 자체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정당 지지율도 20%대에서 맴돌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총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 보수당은 전혀 그런 뜻이 없다. 일반 국민들의 뜻을 묻지 않는 보수당의 낄낄 잔치로는 민의의 반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도 쌓을 수가 없다.

영국 보수당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지지층만을 향한 정책이 아니라 설명 책임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하여 폭넓은 층이 납득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도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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