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결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sanctions)가 자신들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주저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 12월 15일 정상회의에서 제 9차 제재조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화의 장은 험악한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반면 독일 등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떨어져 있는 서방 국가들은 이에 소극적이었다. 또 벨기에와 그리스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헝가리와 함께 좀 더 포괄적인 제재조치 방안에 반대했다고 복수의 EU 외교소식통을 인용 로이터가 전했다.

벨기에 정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앞서 EU에 과도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러시아에 충분한 타격을 주는 제재를 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시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의 EU는 독불장군 식으로 신속하게 제재를 발동했다. 이는 종종 회원국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나와 철야 협상까지를 해야만 했던 EU로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이후에도 각종 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러시아 항공기 역내 진입 금지, 역내 기업에 대한 몇몇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제한 등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재 내용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얻기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번 9차 제재 협의에 대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 EU 국가들이 보다 엄격한 조치보다는 제재 예외 규정에 더 많은 협상 시간을 할애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결국 9차 제재는 러시아군과 연계된 기업이 새로운 대상이 됐으며, 드론 관련 수출 제한이 마련됐고, 두 러시아 은행의 자산 동결도 담겼다. 그런데도 회담 중에는 리투아니아 등 일부 회원국이 농업, 비료와 관련된 올리가르히(Oligarch, 신흥재벌)를 제재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빚어지기도 했다.

사정에 밝은 관계자 중 한 명은 폴란드, 발트해 국가 등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서 중심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국영 가스 대기업 가스프롬을 제재 대상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나와 많은 나라가 주저했으며, 일단 2023년으로 회담을 미루는 모양새가 됐다.

엄격한 조치를 외면하는 나라에 대해 폴란드 등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의 전 외무장관이자 현재 유럽의회 의원인 라드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는 “우리는 독일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간다. (지금 이대로는) 독일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폴란드에 의지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다 풍요롭고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미 발동된 EU의 제재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EU는 러시아에서 선박으로 수송되는 석유의 거래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이 가격 이하로의 매매는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러시아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 상한제는 본래 러시아에 대한 옥죄기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수입 제한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말로는, 대규모 상선단을 거느린 그리스나 키프로스에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도에 수정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최근 유럽 외교관과 당국자들은 ‘대러시아 제재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U 의장국 체코의 에디타 히르다(Edita Hrdá) EU 주재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 대상) 제재에 대해, 너무 발을 들여 유럽 경제에 전면적인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면 유럽이 번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국내에서 대(對)러시아 제재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헝가리 경제를 파괴할 폭탄으로 제재 조치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전쟁 종료 후 러시아와의 관계 부활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회원국도 존재한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이달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EU는 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연설한 반면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와는 다시 경제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