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유럽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그대로 이어 받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면서 동맹국들에게는 피해를 주며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정치적 동맹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서방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 미국 제조)’보다는 ‘메이드 인 데모크러시(Made in Democracy : 민주주의 권역 제조)’가 훨씬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 미시간 경제센터를 이끌면서 브루킹스 연구소와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의 비상임 선임 연구원 존 오스틴(John Austin)과 민주주의수호재단의 경제 및 금융 권력센터의 선임 이사이자 책임자인 일레인 데젠스키(Elaine Dezenski)는 공동으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국익)’에 25일(현지시간)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모든 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워싱턴 방문은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2021년에 프랑스의 잠수함 판매 건에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호주 판매로 바꿔버리자 프랑스와 미국은 한 때 긴장감이 돌았다. 미국과 가장 오래된 동맹국인 프랑의 호주 향(向) 잠수함 판매를 무위로 돌려버린 미국의 행동이 괘씸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잘 깔려진 양탄자를 미국이 걷어 차버린 셈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다양한 노역 끝에 다시 괜찮은 관계로 만들어졌다.

프랑스와 다른 유럽 동맹국들을 미국의 전기자동차(EV)와 다른 청정에너지 제품의 개발 확대에서 제외시킨 조 바이든과 의회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의 순수하고 깨끗한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파리한 마리와 같은 고약한 것이 아닐 수 없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에 화장품 속에 들러 있는 파리 한 마리로 신뢰에 다시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행동에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아직 사과한마디 없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발언에 균열이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유럽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 대한 발언이나 유럽을 향한 약속이다 모두 2022년 12월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의 조치나 개정된 법률을 통해 이 약속을 이행할 방법을 찾는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또 협력하기 위한 서방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경제적, 정치적 리더십을 위해 권위주의자들을 능가하려면 모든 것을 미국 땅 위로만 상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정학적으로 더 강력한 길은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일 것이다. 연합 후원은 공급망에 선택적으로 기대고, 재연결하며 민주주의적 가치와 세계적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공동생산 협정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탄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정치적 및 공급망 신뢰성 문제 모두에 대해) 제품과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경제 안정, 지적재산보호, 법치, 통합을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많은 일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간재 (또는 완제품의 구성요소)의 건전한 몫을 포함하는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은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과거 추세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 유럽의 에너지 및 군사 하드웨어의 중요한 공급자가 되고 있다. 유럽의 미국 투자도 상승세다. 한국은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 EV용 배터리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IRA이라는 망치가 계속 한국 자동차를 내리 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유럽이 아니어서 그런 차별을 받는 것일까?

“메이드 인 데모크러시(Made in Democracy)”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보다 더 나은 라벨일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의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서구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다는 말이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반대편에 서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분명히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으며, 중요한 공급 의존성을 정치적 협박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어떤 지도자든 국내 청중에게만 말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다.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 지원하고 나서자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더 결속력을 강화해 가면서 서방 진영에 팽팽하게 맞서려는 반작용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국 우선주의를 수정, ‘메이드 인 민주주의’로 연대를 강화할 때, 민주 진영의 우월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