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해상자위대 260여 명 중동파견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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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해상자위대 260여 명 중동파견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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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하순부터 활동 개시
- 호위함 파견은 내년 2월 중
- 파견 요원 총 인원은 약 260명이며, 호위함은 4개월마다 교대
-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의 활동을 제외
- 임무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
- 긴급 상황 발생시 무기사용 해상 경비 행동도 가능
일본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는 동맹국인 미국 등과 공유한다. 이 때문에 바레인에 소재하는 미국 중부 해군(미 해군 제5함대)의 사령부에 연락원(LO)로서 자위관을 파견한다. 연락원을 통해 유지연합 측의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일본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는 동맹국인 미국 등과 공유한다. 이 때문에 바레인에 소재하는 미국 중부 해군(미 해군 제5함대)의 사령부에 연락원(LO)로서 자위관을 파견한다. 연락원을 통해 유지연합 측의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정보수집 강화를 목적으로 중동 해역에 일본 해상자위대 파견을 각의 결정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대처 활동에 해당하는 P3C초계기 2대 가운데 1대를 활용, 내년 1월 하순에 정보수집활동에 들어간다. 또 헬리콥터 탑재 가능한 호위함 타카나미(たかなみ : ‘높은 파도라는 뜻)을 내년 2월 초순에 파견하고, 하순에 현지에 도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각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견 규모는 호위함과 현지의 초계기 요원 등 총 260여 명, 호위함은 4개월마다 교대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동 파견은 일본 방위성 설치법의 규정인 조사, 연구에 의거한다. 수상한 선박의 감시나 분석을 실시하고, 활동 범위는 호위함이 오만만이나 아라비아해 북부의 공해를 중심으로 하고, 초계기는 주로 아덴만이나 아라비아해 일부 공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호르무즈해협이나 해협의 안쪽 페르시아만에 대해서는 긴박도가 높은 해역이라는 점과 연안국인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제외됐다.

일본정부는 이번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은 일본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선박 경호에 해당하는 미국주도의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센티넬 작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는 동맹국인 미국 등과 공유한다. 이 때문에 바레인에 소재하는 미국 중부 해군(미 해군 제5함대)의 사령부에 연락원(LO)로서 자위관을 파견한다. 연락원을 통해 유지연합 측의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이번 임무 기간은 당분간 1년간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며, 각의결정시와 활동종료시의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한다. 국제법상 무기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일본적의 선박에 국한한다. 일본기업이 운항하거나 일본인이 승선하거나 하는 일본관련 외국적선이 습격당하는 등 위기에 처했을 때는 경고나 진로방해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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