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등이 일체화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4월 20일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경제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제에 가하는 손해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가한 비용을 막대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2022년도 우크라이나의 GDP가 45%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키이우경제대학(Kyiv School of Economics)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반시설 피해는 현재 약 800억 달러(약 98조 7,520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러시아가 동부의 돈바스(Donbas)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 중앙은행 총재인 발레리아 곤타레바(Valeria Gontareva)는 이미 6천억 달러(약 740조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1조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침략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용을 줄여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푸틴은 4월 12일 평화 회담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은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15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도시인 하르키우(Kharkiv)에서 공격이 확대됐고, 러시아군은 동부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에 새로운 공격을 가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

푸틴은 침략에 저항하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잔해로 만들기로 결심한 듯 보인다. 푸틴은 시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신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지도층이 ‘나치화’되어 있다는 아주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

모스크바는 약 8년 전에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일부 지역의 경제를 재개하는 데 투자하지 않았다. 영토 회복(?) 혹은 확장에 더 큰 관심을 둔 것이다. 2014년 모스크바가 장악했을 때 가동 상태였던 예나키예프 제철소(Yenakiyeve steel works)는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푸틴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2014년 침공의 보배인 크림반도(Crimea) 병합은 여전히 엄청난 경제 투쟁을 견뎌내고 있다. 그리고 4월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훨씬 더 나쁜 운명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인 항구도시의 시민들은 항상 친(親)러시아 성향으로 치우쳤고, 2014년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러시아와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들에 대한 투표를 계속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의 점진적인 이동에 시민들은 전혀 열광하지 않았다. 마리우폴 주민들은 이 도시에서 러시아 군사작전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친(親)러시아 성향의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거의 두 달간의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과 격렬한 전투 끝에 현재 마리우폴은 완전 폐허 상태가 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제철소 중 하나인 아조프탈(Azovstal)에서 용감하게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투가 끝난 후 생존자들을 유지할 기반 시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점령당한 돈바스에서의 이전의 성과를 보면, 만약 장기적으로 마리우폴을 붙잡고 있다면, 모스크바는 그 도시나 그것의 제철소를 재건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매우 오랫동안 계속 겪을 것이다. 러시아와의 서방의 경제전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계속될 것이며, 러시아 정책이나 지도부의 주요 변화를 막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경제에 가하는 손해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을 것이고, 물론, 모스크바는 서방의 그러한 어떤 노력에도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고, 그렇게 한 경험도 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는 지난 2004년에 국유화한 한 때 선도적인 석유 회사 유코스(Yukos)의 이전 주주들에게 5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서방 정부들은 함께 모여 새로운 법적 틀에 합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외채(foreign debts)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출혈(economic bleeding)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의 대차대조표’에 올려 져야 한다. 그 부채들이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낮은 부채 대 GDP 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향함에 따라, 그 부채를 모스크바의 책임으로 만드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모스크바가 양보를 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이 시행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회복은 서방세계의 투자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설령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해 상당한 액수를 얻어낸다 할지라도 서방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인 마셜플랜은 유럽경제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과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본 시장을 위한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창출했다.

외교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런던에 본부를 둔 정치적 위험 컨설턴트인 막시밀리안 헤스(Maximilian Hess)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셜플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부채 탕감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은 우대 조건으로 초대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통화의 스와프협정(swap lines)을 제공하는 데 폴란드에 가입할 수 있고, 공식적인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이 지원하는 장기적 국가 지원 투자 프로그램이 설립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서방은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아직 이 전쟁 물자(war effort)에 완전히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있는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침략을 견뎌내고, 경제를 재건하려면, 서방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을 위해 러시아를 제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금융 나토(financial NATO)”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막시밀리안 헤스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 중 어느 것도 즉각적인 성장을 회복하거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와의 서방의 경제 전쟁이 크렘린에 최대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