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등 세계의 독재자들 개인주의 강화와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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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등 세계의 독재자들 개인주의 강화와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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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개인주의, 적법 절차무시, 불투명, 비밀주의
- 푸틴, 비밀에 너무 집착휴대전화도 사용 안 해
- 푸틴, 시진핑, 김정은, 에르도안, 마두로 모두 독재 개인주의
- 정보기관, 권력기관 장기간 근무 경력의 통치자, 독재 개인주의 강화가 특징
- 정보 고립무원의 강화된 개인주의자 푸틴, 우크라이나 운명을 손에 쥐고
- 권위주의 국가, 올바른 정보 통로 왜곡
- 민주주의 국가 미국 부시, 정보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이라크 전쟁 일으키기도
- 러시아, 중국처럼 권위주의 국가, 집단적 판단(collective judgments)위한 시스템 부재
개인주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류의 독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폭력적이다. 국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공격적이기 쉽고, 적대적인 전망이 외교정책 결정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군과 안보부 출신의 헌신적인 사람들로 정권을 조직한다.
개인주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류의 독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폭력적이다. 국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공격적이기 쉽고, 적대적인 전망이 외교정책 결정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군과 안보부 출신의 헌신적인 사람들로 정권을 조직한다.

우리는 흔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할 때, 보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곤 한다.

우리는 또 홍콩이나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겨날지에 대해 이러저런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곤 한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모두 집권당이나 군사 엘리트층이 아닌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권위주의 체제가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중국,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터키, 니콜라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를 보면, 독재적 개인주의의 대폭 강화를 볼 수 있고 있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진정가치의 민주주의, 다자주의는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주의 정권은 국민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정권으로 불투명하다. 독재자 개인주의 정권은 공개적인 심의 절차와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매우 부족하거나 형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고 만다. 예를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규모의 매우 가벼운 회의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밀에 너무 집착해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푸틴과 같은 성향의 개인주의 독재자들의 정책 결정 패턴을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추정이 난무한다.

개인주의 독재자들은 다른 국가 원수들보다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덜 받는다. 그들은 외교정책 결정이 실패할 때 처벌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능력보다는 충심을 바탕으로 고문단을 선택하며, 그들을 겁먹고 아첨하는 하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제한적이고, 편파적이고 자기 검열적이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첨꾼들의 인의장막(帳幕)에 휩싸여 결국 오판을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한다.

개인주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류의 독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폭력적이다. 국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공격적이기 쉽고, 적대적인 전망이 외교정책 결정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군과 안보부 출신의 헌신적인 사람들로 정권을 조직한다.

이 충실한 신하들은 개인주의 통치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할 때, 불편한 사실들을 배제하고, 그들이 위협으로 보는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호전적이고 눈길을 끄는 계획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짙다. 정보기관 출신이든 권력기관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사람이 통치자가 될 경우, 독재적 개인주의 강화는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보공화국, 권력기관 공화국 등 다양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성향을 보인다. 대화, 소통은 거추장스러운 불편한 것에 불과하다.

과거 푸틴은 실용적이었고 전쟁 비용에 민감했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의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어, 그의 이전 신념과 맞지 않는 정보로부터 그를 고립시켰다. 초심의 푸틴은 사라지고 독재자 푸틴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이다.

푸틴의 부하들은 서방세계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는 심각한 내부 제약에 직면하는 일이 없었다. 자신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없다. 자유자재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정보고립 속에 갇힌 한 남자, 푸틴에게 달려있다. 고립무원의 그 남자는 그의 공격성을 충족시키고, 그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권위주의 국가(Authoritarian states)는 내재된 모순으로 꽤 더럽혀져 있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엘리트층의 경쟁자, 외국의 위협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한다.

그와 같은 욕망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의 개인주의 독재 통치자는 결코 자신이 바라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위주의는 양질의 데이터를 언제든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발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지유를 강력히 처벌하며, 개인적인 충성심을 장려하고, 그들의 안보기관을 경쟁시켜 분열시키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

개인주의 독재정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 관료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견한 것을 검열하기 위한 강력한 개인적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행동이 이를 잘 시사한다.

미국에 의해 포착된 이라크 정부 기록은 그가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만약 미군의 침공이 있을 경우, 그의 군대가 훨씬 더 큰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했음을 보여준다. 개인주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조언자들이 현실에 대해 완전히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니다. 폭력적인 숙청으로 유명한 독재자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하들이 장밋빛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아첨만이 살 길이라는 부하들의 삶의 원칙(?)이 된 셈이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레이크(David Lake)사담 후세인은 그에게 불리한 정보가 거의 전달되지 않은 마치 누에고치 속에 고립되어 있는 형국이었고, 그의 선입견에 감히 도전하는 부하들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라크 전쟁은 부시 행정부가 바그다드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다는 정보를 무시한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보를 무시하고 오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 그러나 정보문제가 개인주의 정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조는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지도자들이 온순한 조언자들을 두는 데는 이유가 있다.

힘센 사람들에게 권력을 잃는 결과는 감옥, 망명, 죽음 등 극단적일 수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아첨꾼들에 의해 그들 자신을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통치체는 집단사고로 귀결될 수 있으며, 정책은 단일 경로로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랜 통치자들이 반발을 무시하거나, 반발을 물리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다. 푸틴의 내부는 거의 전적으로 그의 충성스럽고 매파적인 보안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른바 강경노선의 매파들이 득실거리는 철의 장막(Iron Curtain)에 싸여 있는 것이다.

아마도 푸틴보다 이러한 패턴을 더 잘 보여주는 강대국의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제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푸틴의 조언자들은 한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가 크렘린을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로 위치하려고 시도했던 금세기의 첫 10년 동안 그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보안 기관들은 푸틴의 관심만을 지배하게 되었고, 특히 그가 서방에 실망하게 되면서 더욱 그렇게 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 푸틴의 내부 조직은 거의 전적으로 그의 충성스럽고 매파적인 보안 서비스의 일원들이며 제복을 입었던 실로비키(siloviki)들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의 KGB의 후계인 정보기관 FSB(Federal Security Bureau)는 대외 관계에서 점점 더 가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교부는 이제 때때로 아예 결정에서 소외되곤 한다. 이성적 판단과 국제관례 등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겨난다.

그 결과 위험한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 : 결과를 자동적으로 재투입시키는 궤환 회로)가 발생한다.

푸틴 대통령의 참모들은 한결같이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푸틴은 푸틴이 점점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도록 자극하는데, 러시아는 푸틴의 매파들의 비관적이고, 종종 편집증적인 전망을 정당화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 같은 시각은 서방세계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푸틴 주변은 강경일변도의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다 때론 온건하고 때론 강경해야 할 외교정책이 시간이 흐르면서 호전적으로 변했다.

러시아 외교정책은 마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韬光养晦)를 멀리 내치고, 이른바 힘의 외교인 중국의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 : 늑대전사외교)와 궤를 같이한다.

강성외교, 힘의 외교가 낳은 침략이 있었는데, 바로 가장 유명한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크림반도 일방적 병합이다. 영토적 승리를 가져왔고, 국내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이었겠지만, 이로 인해 푸틴은 더욱 고립됐다.

러시아의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은 물론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인도, 일본과의 협력도 비슷하게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중국과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했지만, 이 관계는 푸틴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을 모스크바의 지배하에 되돌려 놓기는커녕,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책략은 나토(NATO)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푸틴의 궁극적인 목표가 러시아의 야망에 맞게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더 엄격하게 제도화된 국가들에서는, 그들의 공격이 역효과를 낼 때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별도의 집단이나 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화된 정권들처럼 러시아 정부도 진정한 견제와 균형, 또는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철저히 평가할 방법이 꽤나 부족하다.

푸틴 전문가 브라이언 테일러(Brian Taylor )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미국의 국가정보 추정치처럼 복수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집단적 판단(collective judgments)’을 내릴 시스템이 없다.

* 유혹당하는 개인화된 운명

푸틴과 대부분의 개인주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학자들은 독재자들이 쿠데타나 혁명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권력을 잡기 때문에 특히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1999년에 임명되어 권력을 잡았다.

그는 또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것이 강력한 국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를 침략한 사담 후세인과 같은 다른 개인주의 독재자들만큼 경솔하지는 않았다.

비록 러시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용의가 분명하겠지만, 체첸, 그루지야, 몰도바,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나라 전체를 정복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그렇듯이 모든 개인주의 국가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푸틴이, 시진핑이, 에르도안이 다 다르다.

사실, 개인주의 독재정권들을 다른 독재국가들과 구별 짓게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형태와 성격이 한 개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며, 오늘날의 러시아는 분명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친족 간 분쟁을 최종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모든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린다. 다른 어떤 러시아 관리 그룹도 그를 지속적으로 구속할 능력이 거의 없다.

대신, 경쟁 가능한 엘리트들은 그의 이너서클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쫓겨나면서 시간을 보낸다. 예를 들어, 푸틴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적 부패(그리고 푸틴의 연설 동안 잠을 자는 경향)가 너무 창피해서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를 버렸다. 개인주의는 푸틴에게 러시아 내에서 비상한 자유를 줄 수 있다.

푸틴의 개인주의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명하다. 물론 외교적 암묵적 목적이 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국가 정상들끼리의 만남의 약속에 지각 도착은 일상의 일처럼 보인다. 세계적인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그는 독특한 개인주의에 능하다.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한다면, 푸틴 스타일의 통치 방식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저지할 것이다. 개인주의로 인한 정보 문제는 전쟁터에서 한 나라의 성과를 저해하고 외국의 위협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안보 위협은 모든 색깔 혁명의 배후에 서방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의 내부 세력의 만연한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 그 결과, 대통령은 옛 소련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반대를 무시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월 말 미국 정보기관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의 보좌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반대 강도(强度)와 관련, 우크라이나 저항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참모진들에 의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첩보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개인주의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결과로 암울해 질 수 있다.

푸틴 정권은 실수의 파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크렘린이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해 전쟁이 확대돼 간다면 그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푸틴은 더 고립되고 베이징에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떨어지면서 곪아 터지는 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러한 수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첫 번째 러시아 지도자는 아닐 것이다.

1980년대에 옛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카불을 자신들의 진영에 확고히 유지하려 했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는 아프가니스탄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푸틴이 그러한 실수를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비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지만, 푸틴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지, 만약 공격한다면, 그가 얼마나 멀리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푸틴이 계산을 잘못해 대규모 침략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본인 정권의 개인주의적 특징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그를 견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키예프와 그의 파트너들은 그를 견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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