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무리 ‘미국산 민주주의’를 미국 밖으로 수출을 해도 끝내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다. 미국산 민주주의(Democracy made in USA)를 쳐다보지도 않고 뚜벅뚜벅 자기식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독재를 지향하며 황제가 되는 꿈을 꾸는 시진핑의 중국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산 자본주의도 결별하고 있다.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2022년 가을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의 꿈은 원대해 보인다.

올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당 주석제도’를 부활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취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에서 당 주석은 일찍이 마오쩌둥(毛沢東)이 30년이나 역임했던 최고 자리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민간의 거대 기술기업 등은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최고책임자에 대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넘본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며,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외부의 세력들을 옥죄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권력투쟁의 결과에 따라, 국가주석, 당 총서기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국 상무위원(7명)의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는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산당 주석이 되면, 시진핑 총서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독재의 완결판이 된다.

국제사회는 황제가 되고, 독재자가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상이 어떤 것인지 주목의 대상이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의 정책이나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020년 가을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의 전자상거래인 ‘알리바바’그룹을 이끄는 마윈(Jack Ma)회장이 조용히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2021년 들어서는 부동산업계와 교육산업 경영자, 저명한 연예인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결같이 그들은 명백한 이유를 모르고 비판의 대상이 됐다.

처음에는 공산당국의 그 같은 움직임들이 중산층의 불만을 해소 혹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초부유층 때리기 인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금융 비즈니스가 국영은행의 규모나 기능을 웃도는 수준까지 팽창, 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의혹으로 처벌받았다. 부동산업계와 교육산업은 서민 주택비와 교육비를 급등시켜 심각한 결혼기피와 저출산을 불렀다는 지탄받았다.

또 시진핑은 민족의식 고양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등에 엄격한 제한조치를 내렸다.

2021년 8월에는 경제지들이 온라인 게임은 어린이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한 기사는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충격이 커, 증권업계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게임 관련 기업 30만여 개 중 3만 개 이상이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와 결혼과 출산에 무기력한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온라인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2022년 임인년 1월 10일자 런민일보(인민일보) 인터넷 판은 경극의 줄거리와 가창을 소재로 한 게임을 소개하면서, 전통 연극과 게임의 훌륭한 화학적 변화는 중국문화에 대한 ‘리스펙트’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일체화에 기여하는 게임을 만들라는 문화 통제의 지시인 것이다.

2021년 1월 중국 하이난성에 본부를 둔 '하이항집단(海航集団)‘이 채무불이행(default)했다. 2000년 항공운수업으로 시작해 금융, 부동산, 물류 등으로 진출했고, 2017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명단에 들 정도로 급성장을 한 기업이다.

이 하이항 그룹은 미국 자본주의 수법을 본받아 거액의 빚을 내 국내외 기업을 속속 인수했다. 힐튼 월드와이드와 도이체방크의 대주주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부채의 과잉으로 적자그룹으로 전락했다. 하이난성 주도로 경영 재건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 하이항그룹의 창업자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불과 20년 만에 끝나버린 일장춘몽(一場春夢)을 바라다 본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 상황을 무겁게 느끼고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그룹의 파산 시기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미국과 연결되는 민간기업 규제에 나선 시기와 겹친다.

시진핑 주석은 해외 경험이 없으며, 가정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 자본주의에 의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뭐래도 국제 금융 시장의 맏형은 미국이다. 기축통화 달러 환류가 미국 자본주의의 강세라는 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국 금융시장은 전 세계에서 자본을 손쉽게 빨아들인다.

그 첫째 이유는 미국 달러(dollars)가 기축통화(key currency)라는 것이다. 석유, 금을 비롯한 전 세계 광물자원과 곡물거래는 달러 기준이며, 달러 발행권을 쥔 미국의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둘째 이유는 미국 국채를 발행해 각국에서 달러 자금을 빨아들이는 ‘달러 환류(還流, 미국으로 되돌아 옴)’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풍부한 자금은 미국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민간의 첨단 기술과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는 일등공신이다.

미국의 it기업은 플랫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물결로 성장력이 있어, 전 세계로부터 투자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최근 미 애플(Apple Inc.)의 시가총액이 무려 3조 달러(약 3,573조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미국 2022년 봄부터 금리 인상의 계절에 들어간다. 달러의 가치는 상승, 전 세계에서 한층 더 달러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87년에 제작된 영화 “월가(Wall Street)" 속 주인공인 악명 높기로 유명한 놀라운 솜씨의 탐욕의 화신이자 투자자 고든 게코(Gordon Gekko, 마이클 더글러스)가 적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올라 경영진을 윽박지르는 유명한 장면을 시진핑 주석이 보았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들이다. 무능한 경영자는 배제된다. 욕망은 정의이며, 인류에게 전진을 촉구하고 진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욕망이야 말로 미국을 기능시킨다. 어쩌면 미국은 욕망보다도 더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욕망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한 미국의 자본주의는 드디어 세계를 석권한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익 환원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사회를 부유층과 그 밖의 수많은 일반 대중으로 편을 갈라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미국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공동부유’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미국산 자본주의가 중국사회에 침투하면, 인심이 이익우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의 권위는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모두가 똑같이 잘 살게 된다”는 중국 공산당의 초심을 재확인하고 미국산 자본주의나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다음 이를 확산시킨다는 이론)과 결별하겠다는 것이 ‘공동부유“의 탄생이 아닌가 한다.

시진핑 주석의 그 같은 사고방식과 함께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홍콩증시에 중복 상장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은 가치가 높다. 홍콩을 중국으로 일체화 하는 것도, 그것도 속도를 내어 홍콩의 중국화시키는 것도 중국이 영향력을 가진 경제권을 확보하는데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관측과 시 주석의 발언들을 모아보면, 특징이 드러난다.

- 시진핑은 겉으로는 다자주의 보호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본인이 글로벌한 인물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내성적인 강권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 미국식 자본주의는 국가에 공헌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무질서한 확대나 독과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 최고 정점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국영기업이 최우선, 민간기업은 감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 세계의 중심, 중화사상을 복원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중국문화와 사상의 일체화를 통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지향한다.

- 공산당을 주축으로 한 도시 자치조직을 통한 대중 동원과 지역을 철저히 감시해 이탈자를 사전에 차단한다.

대체적으로 시진핑의 독재정치가 적용되는 중국의 국가상이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쌍순환을 주창했다. 외교적으로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뒤로 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전랑외교(战狼外交, 늑대전사 외교, Wolf-Warri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

쌍순환 전략(雙循環戰略, The Dual Circulation Strategy)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시진핑식 전략’으로, 이는 30년 전의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쌍순환’을 수정한 것이며, “국내순환(국내시장)과 국제순환(국제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자주의 세계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 생산인구의 감소 ▶ 자본생산성의 하락 ▶ 금융시장의 낙후 ▶ 환경오명의 악화 ▶ 빈부격차의 심화 ▶ 국제사회의 대중견제력 강화 등이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본떠 중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산 민주주의, 자본주의 수출을 본뜬 것이다. 중국식 법체계를 국외에 이식시켜보겠다는 심산이다. 당연히 중국의 그러한 전략은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처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시진핑의 중국이 보여준 것은 배려보다는 탐욕이 앞선다. 미국자본주의, 월가의 이익 우선주의처럼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가 꼭대기 점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조금 약하게만 보이면 상대가 누구이든 과감하게 밀어붙이거나 엄청난 보복조치를 감행한다. 입은 자유와 민주를 외치지만 손과 발은 머릿속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억누를 것이다.

강한 미국을 상대할 때에는 당연히 러시아와의 제휴를 통해 움직일 것이다. 이 같이 독재를 지향하는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까지의 중국과 사뭇 다른 중국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시진핑의 뜻대로 일들이 풀어지라는 법은 없다.

시진핑에게는 앞서 열거한 고민들이 적지 않다. 인구감소는 급격하고, 남은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고민거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인구 감소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마침내 1000당 7.5명까지 낮아졌다. 중국 인구는 예상보다 45년 빠른 2020년대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15~64세의 생산연령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구가해왔던 고성장에 먹구름이 흐르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매우미흡하다. 공동부유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