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교섭은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東進) 확대 문제가 전혀 타협점이 이뤄지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쁜 타협일지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미-러 양측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미국,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 이웃국가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바라질 않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인 ‘레드라인(RED LINE)'으로 설정한 나토의 동진 확대는 나토 회원 가입을 원하고 있는 옛 소련권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옛 그루지야)가 대상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에 나토가 개입을 할 경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으며,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서방측에게도 서면으로 이를 확약해 달라는 주장이다.

나토 가입을 하려면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토는 지난 2008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미래에 회원 가입시키기로 합의는 했지만, 신중론도 제기되어, 가입 준비 단계 돌입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친(親)러시아 세력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조지아도 러시아로 귀속 전환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불씨를 안고 있는 두 나라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 나토는 집단방위 의무에 따라 러시아와의 무력충돌에 말려들 수도 있는 취약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두 나라의 나토가입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이러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타협의 여지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일정기간 가입 유예(모라토리엄)를 하자는 타협안이 거론은 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문제를 두고 서로 ‘이익 챙기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소원해졌던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우크라이나전쟁 위협 문제로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 다시 가까워지면서 대(對)러시아 전선에 합류하는 소득을 미국이 챙기고 있으며, 러시아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나토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다. 나아가 노르드스팀 2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로 수출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도 유럽을 압박하는 카드로 효과를 발휘하는 등 푸틴 대통령도 국제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래서 국내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확고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명 이상의 자국군대를 파견, 그곳에서 훈련을 하는 등 전쟁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도 뒤질세라 우크라이나인근 국가에 3000명의 미군을 파견하기로 했고, 상황에 따라 85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을 더 얻어내려는 것인지, 군산복합체의 재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쟁을 실제로 단행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쟁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게 세계의 희망이다.

러시아는 당장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파견한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전쟁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무력을 활용한다.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은 군대를 전재하면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국제접이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다.

만일 푸틴이 실제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의 무력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유엔 헌장은 다른 나라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른 세계는 그 교훈으로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규칙으로 금지하는 유엔헌장이 마련됐다.

러시아는 이미 유엔헌장의 정신을 뭉개버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주권은 서로 평등하다는 법원칙인 독립국의 주권평등원칙(Westphalian sovereignty)을 존중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Crimea)를 일방적으로 점령, 러시아에 병합시켜버렸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주권은 러시아와 동반자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상한 괴변을 했다. 그의 말은 독립성은 인정하지 않는 강변에 불과하다.

독립국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멋대로 한정하는 푸틴의 대외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언행이다.

일단 무력 분쟁에 빠져들면, 러시아도 유럽도, 세계질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물론 각국이 한목소리를 내어 푸틴이 이성(理性)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의 책임도 무겁다. 러시아 측에 잘못이 많다. 그러나 옛 소련시절 중거리핵전력전폐 및 요격미사일 협정(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실효시킨 것이 러시아의 의구심을 증폭시킨 측면이 강하다.

이번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즉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는 군축과 군비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중국도 포함 군비확장 노선을 전환, 새로운 국제 안전보장의 틀(frame)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 부문에서 중국은 자유로운 입장이어서 실제 중국이 새로운 INF틀의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