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소련권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전국에 걸쳐 활활 타올랐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힘으로 그 시위를 제압은 했지만, 지난 정권의 독재적 장기 집권으로 극에 달한 ‘불공정’ 시비에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카자흐스탄은 앞으로도 계속 반정부 시위와 무력에 의한 진압이 되풀이 될 것이다.

자동차 연료 가격의 급등을 계기로 전국으로 퍼진 시위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란으로 발전하는 등 사태가 복잡해져 갔다. 이번 소요사태로 사상자는 2000명을 넘었고, 구속자는 1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키예프 대통령은 경고 없이 발포하라고 허가를 치안부대에 내리는 강경일변도의 수단을 들고 나왔다. 동시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전보장조약기구(CSTO)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자 러시아 측은 즉각적으로 부대를 보내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CSTO군 파견 요청은 본래 해외로부터의 공격을 상정한 군사적 지원일 것이다. 파견 요청에 즈음해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해외에서 훈련된 테러리스트의 무력 공격에 직면해 있다”는 성명을 냈다. 얼핏 보면 카자흐스탄이 꽤나 괴로운 상황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국내문제 해결에 외국군대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없다.

옛 소련권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여기는 러시아에 군사 개입요청과 즉각적인 군파견은 카자흐스탄에게는 두고두고 큰 화근을 남기게 됐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옛 소련 말기부터 30여 년 동안 ‘국부’로서 군림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은 ‘개발 독재’를 추진하면서 나라 발전을 꾀해 왔다.

하지만 자원이 가져다주는 부(wealth)는 나자르바예프 일족 등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에게 집중돼, 일반 국민에게는 풍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권 챙기기로 일관된 국정운영의 결과만 보여줬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지난해 말 영국의 도둑정치(Kleptocracy, 클렙토크라시)의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클렙토크라시(도둑정치)란 “소수의 권력자가 국부를 먹을거리로 삼아 사복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절도(kleptomania)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가난한 나라에서 통치계층이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패체제를 말하며, 도둑체제 혹은 도둑정치라고 표현한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는 “옛 소련권 도둑정치로 인한 거액의 더러운 돈이 영국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일례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일족이 런던에 3억 3천만 파운드(약 5,381억 2,110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클랩토크라시라는 말을 사용했다.

반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평균 임금은 약 73만 원을 밑돌고 있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실업과 고물가(high price)가 서민 생활을 덮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과 모순을 바로 고쳐 잡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만은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다시 CSTO 군 파견요청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주권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2020년의 벨라루스와 옛 소련권에서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행동이 잇따랐다. 카자흐스탄 사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