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유럽 방위의 원년의 해가 된다 ?”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0월 초 연설에서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럽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유럽의 방위구상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동이나, 아프간, 유럽 등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줄이거나 혹은 안하거나를 통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구축의 지정학적 한 가운데에 한국이 놓여 있어, 앞으로 한국이 어려운 선택지를 받아들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호주는 지난 9월 중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협력국을 미국의 전통적인 프랑스에서 미국과 영국으로 공급선을 바꿨다. 미국은 호주의 잠수함 확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프랑스가 발끈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당초 프랑스는 호주에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었다. 그 규모는 약 77조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 같은 미국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해 주미 대사를 소환하는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에 실망을 나타내며 외교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유럽연합(EU)은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vs 대륙 유럽으로 발전된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하순 마크롱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화해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기존의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것을 배경으로 유럽연합의 ‘방위통합론’의 대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5000명 규모의 기동부대(即応部隊)를 창설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럽군 구상을 지론으로 삼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전반기 EU의 의장국으로 유럽군 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상황과는 다르게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한 것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용한 요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이든 정권은 ‘유럽군 창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힌트가 9월 하순 미국-프랑스 수뇌부의 전화 협의가 시사점을 내보이고 있다.

미 백악관은 프랑스와의 협의 후에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은 대서양과 세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보완하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유럽방위체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유럽군을 비롯한 유럽연합 방위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NATO와 중복을 피해야 한다면서도 유럽의 ‘방위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며, EU의 구체적인 대책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판별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유럽의 주도권 발휘는 (마치) 날렵한 배와 같다

1990년대에도 유럽연합 방위통합론이 대두되긴 했지만, 미국은 당시 반대를 나타냈다. NATO는 옛 소련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정책을 조정하는 장소로 가능했지만, 소련의 붕괴로 존재 의의가 흔들렸다. 유럽연합이 방위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유럽 방위를 놓고 미국은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제 역내나 세계의 안전 보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구상은 미국에 있어 두 번째의 배(ship)나 마찬가지이다. ‘유일한 경쟁 상대’로 간주하는 중국에 미국이 대항하기가 쉬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하순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초점을 옮긴다”고 강조, 인력, 물자, 자금을 중점 배분할 생각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에 대해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고, 자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유에 대해서도 “아프간 군이 자국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킬 의지가 없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 더 주둔을 한다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자위력 강화의 의지가 부족하면 미국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을 나타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에게 자위력 강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요구하는 수법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순사 부차관보는 자신의 새로운 저서 “거부전략”에서 냉전 후에 미국이 방위를 약속하는 대상국을 유럽이나 중동으로 너무 넓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대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방위를 약속하는 대상국을 줄임으로써 중국에 철저히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는 내다 봤다.

* 중국에 대한 억지력 제고(提高) 의도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의 판단은 유럽보다 인도 태평양을 중시하는 방침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미 정권은 프랑스가 맹렬히 반발을 해도 이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은 앞으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유사시를 상정해 동맹국과 구체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배치하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은 훨씬 증대된다. 중국은 잠수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해 미국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잠항시간이 길고 은닉성도 높은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배치하면, 중국 잠수함을 발견하거나 공격하는 능력이 현격히 높아진다.

이 지점에서 한국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0일 kbs1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미국, 새 게임을 시작하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영국-호주는 군사동맹이라 할 3각 동맹 ‘오커스(AUKUS)'결성하기로 하면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은 남겨두기로 한다.

프랑스나 영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잠수함이나 함선을 파견하지만, 전 미군 고관은 중국과의 유사시에 “유럽을 의지할 수 없고, 일본이나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프랑스에 직전까지 통보하지 않고 호주의 핵잠수함 배치를 물밑에서 협의한 것은 중국 대항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이 부통령을 맡은 오바마 전 정권은 아시아 시프트(shift)를 내걸었지만, 시리아나 이라크에서의 과격파 조직 이른바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의 대두로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다. 아프간 철수로 바이든 정권은 내향지향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군사면에서는 인도 태평양에 자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을 순조롭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