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디지털 경제표준, 세금, 무역활성화 등 협의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공동목표’를 올해 초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표 수립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견제하기 위함이다.
로젠버거 국장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미 아시아정책연구소(NB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관계국과의 최근 수개월간의 협의를 언급, 경제협력의 골조를 실현하는 바이든 정부의 방침에 대한 구체화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의 공동 번영을 위한포괄적인 경제협력의 구상, 즉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무역의 활성화, 디지털 경제표준, 공급망(supply-chains)의 회복력, 인프라스트럭처, 탈탄소(decarbonization),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수출관리(export management), 세금(Tax), 부패대책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젠버거 국장은 “앞으로 수개월, 2022년 빠른 시기에 공동으로 발표하는 공통목표를 확립하는데 계속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7년 이탈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지역 추진과 미국의 협정 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 국내 근로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2021년 12월 미국 상무부와 IPEF와 관련 유선으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장관이 당시 유선으로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협력 강화 흐름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철저히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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