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기동이 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 경제와 대중포위망을 고려,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도 제휴,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인 골조를 2022년 빠른 시기 내에 세워, 지역의 여러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바이든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최대의 경합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국을 고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이 지역이나 세계의 규칙과 규범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길을 갈것인지는 우리들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보장이나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지역의 동맹국이나 역외의 나라와 제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특히 경제안전보장을 둘러싸고, 2022년 빠른 시기 안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틀(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명기했다.

새로운 틀(frame)에서는 ▶ 노동이나 환경 분야의 규제 ▶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 공급망(supply-chains)의 구축 등에서 무역상의 공통의 규칙(rule)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지난 1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중국이 참가해 동남아시아 등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각국과 연계해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새로운 틀(골조)에 미국이 참가하고 있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신하는 경제제휴를 모색, 지역의 각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 역내외의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연계 구축

▶ 안전보장 강화

▶ 기후변화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위협에 대한 대응 등 5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안전보장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 각국과 군의 통합 운용을 추진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한다.

▶ 대만의 자위능력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위해 역내외의 우방국과 함께 노력한다.

▶ 우주나 사이버 공간,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혁신(innovation)을 진행시킨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이라는 동맹국과의 연계, 억지력 강화를 꾀한다.

▶ 미국이 영국, 호주와 시작한 안전보장 시스템, 오커스(AUKUS)를 강화한다.

나아가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2022년도 이른 시기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기로 하고, 이하의 분야에 임하기로 했다.

▶ 높은 노동·환경 기준을 만족 시키는 무역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한다.

▶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틀을 포함, 개방적인 원칙에 따른 디지털 경제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관리를 도모한다.

▶ 다양성이 있어 예측 가능한, 강인하고 안전한 공급망(supply-chain)을 구축한다.

▶ 탈탄소(decarbonization)와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투자를 진행한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남아시아 담당 선임부장 등을 지낸 리사 커티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며, 안보상의 위상이나 전통적인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 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선 과제로 삼아,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두 지역의 과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색된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명을 들면서 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리사 커티스는 “바이든 정권은 한일 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의 결속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하다”며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